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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57 신공항의 경제학/가덕 신공항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 문

국제신문 2016년 6월 18일자 1면「신공항의 경제학/가덕 신공항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17일 "가덕 신공항 건설은 부산 경남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엔진이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시각에서 잇따라 불거지는 '신공항 건설 무용론'을 정면 반박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가덕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김해국제공항의 항공수요 포화에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덕 신공항이 건립되면 부산은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리플 포트'를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환적항이자 세계 5위의 물동량 처리를 자랑하는 부산항과 가덕 신공항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 중국의 철도망을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시·종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부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거점으로 수도권 중심의 국토 개발에서 벗어나 남부권 개발의 핵심축으로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다.
  서 시장은 "산업화시대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입의 관문역할을 했던 부산은 이제 울산~포항~여수~광양을 연결하는 남부권 경제벨트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가덕 신공항은 장기적으로 한일 해저터널을 비롯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의 관문공항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제시한 가덕 신공항 건설 비용은 국비 3조 원과 민간투자 3조 원을 합친 6조 원이다. 국비 3조 원을 투자하면 부산과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제조와 물류, 건설, 관광, 금융 등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덕 신공항 건설은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유발된 인천시의 경제 파급효과는 막대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11년 내놓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천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공항 개항(2000년) 전 인천의 사업체는 14만2406개, 종사자 66만6896명에서 2009년 사업체 15만9597개, 종사자 수 79만202명으로 각각 늘었다. 사업체는 1만7191개(12%) 늘었고, 고용은 12만3306개(18.4%) 증가했다.
  서 시장은 "가덕 신공항이 완공되면 대한민국의 관광과 마이스(MICE),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618.2200121134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일부 전문가의 말을 바탕으로「가덕 신공항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제목아래 가덕 신공항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소개한 기사다.
  기사에서는 영남권 신공항이 가덕 신공항으로 결정되면 항만·철도·공항 트리플 포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거점이 될 것으로 장점 위주로 진단했다.
  특히「가덕 신공항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란 제목은 서병수 시장의『가덕 신공항 건설은 부산 경남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엔진이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해당사자인 서 시장의 멘트일 뿐이다. 그런데도 국제신문은 서 시장의 말로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인 제목을 달아 기정사실화했다.
  영남권 신공항 발표를 며칠 앞둔 시점에 가덕 신공항의 장점만을 부각한 것은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사안에 대해 부산시 편만을 들어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신문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 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신문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 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