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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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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16년 6월 3일자 D3면「“공항 24시간 운영·소음 피해 없어…가덕도, 최고의 입지 조건 갖췄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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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래형 신공항, 가덕신공항’ ‘복합물류 거점공항, 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공항, 가덕신공항’….
지난달 30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마을의 신공항 후보지 현황판 앞에 모인 어윤태(영도), 노기태(강서), 박현욱(수영) 등 부산지역 구청장·군수들은 이런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풍선을 날렸다. 이들 구청장·군수는 신공항 유치기원문을 발표했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추락사고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될 일임에도 불구, 김해공항보다 훨씬 위험한 밀양이,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또 다른 반쪽짜리 공항이 될 수 밖에 없는 밀양이 가덕도와 함께 최종 평가 대상지가 됐다는 현실이 정말 서글픕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기준에 따르면 공항 입지는 안전성(장애물), 확장성, 운영효율성, 공역(비행기가 다니는 공중의 길), 공사비(개발비용), 지형·지질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접근성, 환경성, 기상, 소음 등도 기준으로 고려된다. 부산은 이런 기준에 있어 “가덕신공항이 밀양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안전성. 가덕도는 바다 위 섬이어서 주변에 높은 산이 없다. 비행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밀양은 영남알프스 등 큰 산이 많다. 부산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밀양후보지의 경우 공항 진입 표면에 10개 이상의 높은 산이 있다”며 “또 주남호 등의 철새 이동 경로가 비행 경로와 겹쳐 조류충돌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운영효율성’의 문제. 가덕도는 주거 밀집지역이 5~6㎞ 이상 떨어져 있어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변 주민들이 잠을 자는 시간대엔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해야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다. 부산 측은 “24시간 비행기가 Em고 내릴 수 있다”며 “그러면 공항 개설 시간을 감안,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 심야 시간대에 비행기를 타는 불편함이 없어져 명실상부한 국제관문공항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반면 밀양 쪽은 소음피해로 인해 24시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밀양에 인접한 경남김해시의회는 지난달 9일 “밀양공항 건설 시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밀양신공항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의뢰로 ‘부산 신공항 운영 및 입지분석 연구’를 맡은 영국의 세계적 공항건설 컨설팅업체 에이럽(ARUP)사의 저스틴 파월 책임연구원은 “한국처럼 산이 많고 내륙에 시가지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소음과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해안에 공항을 짓는 게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정도도 중요 기준 중 하나다. 이는 환경훼손 문제만 아니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가덕도는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깎아내야 할 산이 없다. 따라서 ‘환경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밀양은 사정이 다르다. 박인호 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27개 산봉우리를 잘라내야 하는 밀양 공항 공사는 환경훼손 논란에다 그 곳 사찰과 신도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은하사 앞에는 “신어산과 은하사를 훼손하는 밀양공항을 반대합니다”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은하사 측은 게시판 안내문을 통해 “밀양 공항 건설은 신어산, 석용산 봉화산 등 김해의 명산 19개 봉우리들을 잘라내고 이들 산에 있는 16개의 전통 사찰이 더 이상 도량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막아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부산시 김부재 신공항추진단장은 “공항을 지으려면 밀양은 물론 인근 김해, 창녕 등의 27개 산봉우리를 절개해야 한다고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다”며 “밀양 공항의 경우 공사에 들어가면 KTX 건설 때 지율스님과 같은 분이 수십명 나와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봉우리 절개’는 개발비용 규모와도 연결된다. 이에 대해 밀양 측은 “항공학적 검토 적용 결과 잘라내야 할 산은 4개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는 가덕(5조9900억원)보다 적은 4조76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 측은 “‘항공학적 검토’는 이미 지어져 있는 공항의 장애물을 평가할 때 쓰는 개념으로 새로 지을 공항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란 밀양신공항 지지쪽인 TK 출신 인사들이 신공항 입지 선정 업무 라인에 실세로 포진하고 있는 걸 얘기한 것. 청와대의 정책수석과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공정책 등이 TK 출신이다. 부산 측은 “이들 실세와 정치권에서 모종의 내락이 있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접근성의 경우 밀양 쪽이 우월하다. 그러나 부산 측은 “단순 거주 인구로 볼 것이 아니라 항공편 이용이 많은 도시나 산업단지 등의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 교통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밀양과 가덕도의 근접성 차이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2/2016060202320.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서부산 Dream」별지 섹션(8면)의 세 번째 면 톱기사다. 이 섹션은 서부산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한 것이다. 섹션에는 ‘가덕 신공항’ 또는 ‘가덕도’ 관련 기사가 여러 꼭지 게재됐고, 위 기사도 그 중 하나다. 朝鮮日報는 신공항 유치 경합을 벌인 밀양과 관련한 섹션은 발행하지 않았다.
기사는「국내적 관점의 신공항 후보지」라는 부제 아래 신공항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의 입지조건을 조목조목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가덕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밀양은 단점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가덕도의 경우 높은 산 등 비행장애물이 없고, 소음피해가 발행하지 않으며, 환경훼손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반면 밀양은 큰 산이 많은데다 조류충돌 위험도 있으며, 소음피해로 24시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환경훼손 논란에다 사찰과 신도들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사는 ‘항공학적 검토 적용 결과 잘라내야 할 산은 4개에 불과하다’는 밀양측 의견을 인용하고,『접근성의 경우 밀양 쪽이 우월하다』는 기술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학적 검토’는 이미 지어져 있는 공항의 장애물을 평가할 때 쓰는 개념으로 새로 지을 공항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교통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밀양과 가덕도의 근접성 차이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는 부산 측의 반박 논리를 덧붙임으로써 밀양 측 주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기사는 또 밀양이 가덕보다 공사비가 덜 들 것이라는 밀양 측 주장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는 부산 측의 반발을 인용하고 있다. 밀양을 지지하는 TK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정책수석과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입지 선전 업무라인에 실세로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위 기사의 제목은「“공항 24시간 운영·소음 피해 없어…가덕도, 최고의 입지 조건 갖췄다”」이다. 유치경쟁 중인 부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에 맞춰 작성된 기사의 주요 내용을 함축적으로 반영한 표현이다.
위 기사는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하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균형감을 현저히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갈등 통합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이 자칫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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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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