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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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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경제 2016년 6월 16일자 A10면「‘맞춤형 보육’ 둘러싼 오해 파헤쳐보니/종일반 이용 줄어도 어린이집 손실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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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다음달 1일 전면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이 어린이집 반발과 정치권 개입이라는 최악의 난관에 부딪혔다.
보건복지부가 0~2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맞춤형 보육’은 자격조건을 따져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어린이집을 나눠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종일반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맞춤반에 배정된 아동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집 관련 이익단체들이 시행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선 데 이어, 표심에 자극받은 정치권마저 여야를 막론하고 잇달아 맞춤형 보육 연기론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와 전문가들은 “맞춤형 보육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외벌이 가구로 판정받아 하루 6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춤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비(기본보육료)를 종일반의 80%로 책정했다. 최근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어린이집들은 당장 수입이 20% 줄어들어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운영비 적자도 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은 올해 5조2700억원(국비)으로 불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보육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으로 예산 375억원이 절감되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수익감소분을 고려해 맞춤형 보육 시행에 맞춰 보육료를 6% 인상할 예정인 데다 지난해에 비해 4만6000명 줄어든 영·유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1083억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2588억원을 투입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 1만2000명을 투입하는 등 부가 대책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월 6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보육바우처 등을 고려하면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97%를 차지하는 만큼 운영상 손실도 거의 없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오히려 이 같은 조치로 어린이집 수입이 지난해보다 4.2%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맞춤반 이용비율이 평균 20%선일 것이란 정부 예측을 웃돌 경우 어린이집 수익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종일반 비율이 2015년 대비 60%면 보육료 수입은 2.4%포인트, 50%로 줄더라도 오히려 1.5%포인트 늘어나는 구조”라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돼 대다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후략)』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42992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7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수입 감소 논란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들은 당장 수입이 20% 줄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보육료 인상과 영·유아 감소를 감안하면 어린이집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각종 부가대책도 시행돼 어린이집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종일반 이용 줄어도 어린이집 손실無」라고 달았다. 부제는「‘맞춤형 보육’ 둘러싼 오해 파헤쳐보니」이다. 어린이집측의 수입 감소 주장은 오해이고 어린이집 수입 감소는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편집자는 복지부측 주장만 반영해 큰 제목을 달면서 인용부호도 없이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보도의 객관성·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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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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