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6년 6월 14일자 1면「20대국회 미방위 구성되자마자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에 ‘감놔라 배놔라’/정치권 간섭에 산업재편 골든타임 놓칠판」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7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국내 미디어시장 재편과 구조조정이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M&A 논란에 숟가락을 얹겠다고 나서면서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M&A가 공정위 심사라는 장벽에 막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인터넷TV(IPTV)에 가입자를 뺏기는 데다 M&A라는 활로까지 막혀 사실상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논란에 끼어들어 M&A 논란을 장기화할 경우, 국내 미디어 산업은 시장 재편 기회를 놓쳐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방위 구성되자마자 M&A 논란에 숟가락 얹기 먼저
국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부·방통위를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24명의 위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미방위가 구성된 첫날부터 정치권 곳곳에서 M&A 논란에 끼어들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방위에 배치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배정 첫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건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이니만큼 여야 간사가 정부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공부를 한 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10일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추 의원은 “이번 M&A 논란으로 관련입법의 공백과 부족한 장기적 미디어정책 비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민간 기업의 M&A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잇따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 산업 고사 위기…3위 사업자 부도위기
미디어업계 한 전문가는 “한국 미디어시장 구조조정이 정부 인가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에서까지 논란의 한 축으로 끼어들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민간기업의 M&A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20대 국회에서 기업의 경영 영역까지 정치의 잣대를 들이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는 사이 국내 케이블TV산업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케이블TV시장 3위 사업자인 딜라이브(옛 씨앤앰)는 당장 부도 위험에 처했다. 딜라이브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딜라이브 인수 당시 연기금과 금융회사로부터 조달받은 2조2000억원의 인수금융(대출) 만기가 다음달로 다가온 것이다.
MBK와 맥쿼리는 당초 딜라이브를 매각해 대출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딜라이브도 덩달아 새 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딜라이브가 대출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새 주인 찾기가 늦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케이블TV시장은 가입자 및 매출 감소가 이어져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내 미디어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케이블TV 사업자의 M&A를 통한 시장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는 단지 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TV를 포함한 국내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시장재편의 방향타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http://www.fnnews.com/news/20160613173629304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정치권이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추혜선 의원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건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이번 M&A 논란으로 관련입법의 공백과 부족한 장기적 미디어정책 비전이 드러났다”고 발언했으며,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된 한 의원실 관계자가 “여야 간사가 정부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공부를 한 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점 등 두 가지를 ‘정치권의 끼어들기’ 라며 관여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M&A는 통신시장 1위 기업과 케이블TV 1위 사업자간의 결합이란 점에서 방송통신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시에 방송통신시장 독과점 문제와 IPTV 사업자의 보도채널 소유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게 최근 상황이다. 그런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두 회사의 M&A와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 재편, 나아가 미디어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추혜선 의원과 ‘한 의원실 관계자’의 발언에도 ‘정치권의 끼어들기’로 해석될만한 대목은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마치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관여하는 것처럼『숟가락을 얹겠다고 나서면서』『M&A 논란에 끼어들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 또 『미디어업계 한 전문가』의 발언이라며 “한국 미디어시장 구조조정이 정부 인가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큰 제목을「정치권 간섭에 산업재편 골든타임 놓칠판」으로 달았다. 익명의 미디어업계 전문가 개인의 발언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단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개입’을 ‘간섭’으로 표현하고 작은 제목에는 ‘감놔라 배놔라’ 표현까지 넣어 국회의원들의 관여를 부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