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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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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04 檢. 성매수 남성 11만명 정보 담긴 '고객관리 앱' 사용료 받은 일당 기소: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6년 5월 16일자「檢. 성매수 남성 11만명 정보 담긴 ‘고객관리 앱’ 사용료 받은 일당 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檢. 성매수 남성 11만명 정보 담긴 '고객관리 앱' 사용료 받은 일당 기소
송원형 기자
입력 : 2016.05.16 11:2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매매업을 하는 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나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매수남 11만여 명의 정보가 담긴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 알선 업주 41명에게 설치해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15만원씩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로 성매수 남성과 통화했고, 전화번호는 저장됐다.

업주들은 성매매가 끝나면 남성의 태도를 평가해, 녹색(우수)·적색(주의)·블랙(기피) 세 그룹으로 나눠 앱에 저장했다.

이런 정보는 앱 서버에 저장됐고, 업주가 해당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남성의 정보가 휴대전화기 화면에 나오도록 설계됐다.
나씨는 또 같은 기간 업주들에게 메신저로 경찰관들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단속위치 정보 등을 전달해 경찰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앱 설치·사용법을 나씨에게 알려준 주범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놓인 ‘성매매 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찍어 업주 등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이모(23)씨도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공문을 받아 메신저로 다른 업주들에게 돌린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1138.html >

연합뉴스
'성매수 남성 11만명 고객관리 앱' 설치 30대 기소
송고시간 | 2016/05/16 10:39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나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수남 1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알선 업주 41명에게 설치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사용료로 월 15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성매수 남성과 통화하고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성매매가 끝나면 남성의 태도를 평가해 녹색(우수)·적색(주의)·블랙(기피) 세 그룹으로 성향을 나눠 앱에 저장한 뒤 고객 관리에 활용했다.
정보는 앱 서버에 저장됐고, 업주가 해당 남성들의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화면에 뜨게 설계됐다.
검찰은 앱의 설치·사용법을 나씨에게 알려준 주범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같은 기간 업주들에게 메신저로 경찰관들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단속위치 정보 등을 전달해 경찰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놓인 '성매매 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찍어 업주 등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이모(23)씨도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공문을 받아 메신저로 다른 업주들에게 돌린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obae@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6/0200000000AKR20160516061200004.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5월 16일 10시 39분에 송고한「‘성매수 남성 11만명 고객관리 앱’ 설치 30대 기소」제목의 기사를 일부 자구와 단락 순서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였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크레디트를 다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