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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31 박 대통령 이란서 52조 수주 발판 외 1건: 1. 경상일보 발행인 하 성 기
2.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주 문

경상일보 2016년 5월 2일자 4면「박 대통령 이란서 52조 수주 발판」제목의 기사, 光州日報 5월 3일자 4면「더민주, 새누리에 지지율 1위 내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상일보,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상일보)=『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란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에서 최대 52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프라 및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로, 일부 사업의 2단계 공사까지 감안하면 최대 456억 달러까지 수주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철도·도로·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 참여 121억2000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316억 달러 △보건·의료 18억5000억 달러 등이다.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달러) 등이다.
  이란 경제제재로 중단됐던 사우스파 LNG 플랜트 건설 사업(35억달러) 협상이 재개되는 한편,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2단계 합산 100억 달러),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달러), 콘크리트 아치댐 및 1천㎿ 수력발전 건설을 담은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등도 이번 MOU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17억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사업과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의료생산단지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50억 달러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대금융 2억달러를 포함해 수출입은행이 150억달러를, 무역보험공사와 금융지원협의체가 각각 60억 달러, 4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1996년 이란이 최초 제안했으나 그동안 경제제재로 중단됐던 해운협정을 20년 만에 체결, 선박 운항 및 영업자유 보장 등을 통해 교역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한·이란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 MOU 개정, 코트라-이란 투자청간 MOU 체결을 통해 기업간 교류확대를 위한 사절단 파견 및 정보교환, 투자정보 공유 및 투자기회 공동발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기업의 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와 이란 산업무역광물부는 각각 이란 데스크와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해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교역·투자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양국은 결제시스템의 경우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유로화 결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번 성과를 통해 제2 중동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제 제재 이전의 교역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972 >

  (光州日報)=『‘전당대회 연기론’ 등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새누리당에 1위 자리를 다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달 25∼29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9%포인트)를 실사한 결과, 더민주의 지지율은 27.6%로, 전주에 비해 3.9%포인트나 떨어졌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28.4%로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당도 1.2%포인트 오른 24.9%를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더민주는 4·13 총선 이후 2주간 지켰던 1위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줬으며, 3위인 국민의당에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 쫓기게 됐다.
  리얼미터는 “더민주는 전대 연기론과 경선론 등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내홍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호남에서 무려 10.6%포인트나 떨어진 27.6%에 그쳐 국민의당(50.6%)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25.2%로, 1위를 지켰으나 전주에 비해서는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0.7%포인트 오른 19.1%,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0.8%포인트 오른 10.4%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62201200576263004&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각각 연합뉴스 5월 2일 오후 5시 15분, 2일 오전 8시 51분 송고기사를 거의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경상일보는 연합뉴스의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서 술어를 고치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연합뉴스의 ‘청와대는…전망했다’를 ‘청와대에 따르면…전망됐다’로 바꾸는 한편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일부 바꿨다. 기사 76행 대부분이  연합뉴스 기사를 베낀 것이다.
  光州日報는 연합뉴스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술어만을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연합기사를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이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