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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6-1129 작년 은행권 부실채권 30조 육박 외 2건: 1.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2.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청  태
3.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매일일보 2016년 5월 2일자 5면「작년 은행권 부실채권 30조 육박」제목의 기사, 경북도민일보 5월 2일자 1면「朴대통령-이란 대통령 정상회담…이란서 52조원 ‘잭팟 수주’」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5월 10일자 7면「청소년 100명 중 14명 인터넷·스마트폰에 빠져 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위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일보)=『조선·해운 등 대기업의 잇따른 부실로 인해 작년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했다.
  여신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부실채권은 고정이하 여신을 의미한다.
  2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29조9752억원(이하 연말 말잔)에 달했다. 이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년도인 2014년(24조2천119억원)보다 부실채권이 5조763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여신건전성의 경우, 고정이 18조1982억원으로 가장 많고, 회수의문은 7조4898억원, 추정손실이 4조2870억원을 기록했다.
  총액 규모로는 지난 2000년 42조1132억원 이후 최대다.
  지난해 부실채권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14조7308억원)과 2009년(15조9553억원)의 약 2배에 달한다.
  부실채권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0조원으로 크게 치솟았고, 이듬해인 2000년 42조원으로 줄어든 후 2001년엔 18조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05년 9조원, 2007년 7조7000억원까지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엔 14조7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2010년 이후에는 18조~25조원 선을 유지하다 지난해에 급증했다.
  지난해 부실채권이 급증한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부실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여신은 전체 436조7830억원 중 17조6945억원(4.05%)이 고정이하여신이다. 작년 한 해에만 7조3312억원 늘었다.
  이러한 부실채권 규모는 관련 통계를 알 수 있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연간 증가 폭으로도 최대다.
  기존에는 2013년 11조2194억원이 총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13년 6조4315억원 증가한 것이 연간 증가 폭으로는 최대였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 부실채권 증가액(7조3312억원)은 대기업 전체 여신 증가액(7조2764억원)을 웃돌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가계여신은 대기업 여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었지만 부실채권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가계여신도 대기업 여신의 6배가 넘는 44조6270억원이 증가했지만 부실채권은 6125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대기업 부실이 심각해지자 대형 시중은행들은 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작년 9월 통합 이후 대기업 여신을 꾸준히 줄였다. 올 1분기 대기업 대출은 작년 말보다 6.2%(1조4140억원) 줄었다.
  성동조선과 SPP조선에 거액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보유한 우리은행도 대기업 비중을 줄였다. 지난 2014년 말 전체 여신에서 대기업 비중은 21.1%에서 올해 3월 말 20.5%로 줄었다.
  이밖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대기업 여신을 줄이고 있다.』

  (경북도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에서 최대 52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인프라 및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로, 일부 사업의 2단계 공사까지 감안하면 최대 456억 달러까지 수주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철도·도로·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 참여 121억2000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316억 달러 △보건·의료 18억5000억 달러 등이다.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 달러) 등이다.
  대(對) 이란 경제제재로 중단됐던 사우스파 LNG 플랜트 건설 사업(35억 달러) 협상이 재개되는 한편,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2단계 합산 100억 달러),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 달러), 콘크리트 아치댐 및 1000㎿ 수력발전 건설을 담은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등도 이번 MOU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17억 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 사업과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생산단지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226 >

  (중부일보)=『청소년 100명 중 14명가량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100명 중 4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2명가량은 중독의 정도가 심각했다.
  9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1천561개교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중1·고1) 145만6천753명을 대상으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13.6%에 해당하는 19만8천642명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모두 빠진 청소년은 5만4천986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스마트폰 소지자는 137만1천647명이었다.
  전년도보다 위험군 청소년 비율은 14.6%에서 13.6%로 줄었지만, 두 가지 모두에 중독된 청소년은 3.5%에서 3.8%로 소폭 상승했다.
  위험군 중 인터넷 중독은 11만5천243명, 스마트폰 중독은 13만8천385명으로 조사됐다.
  학년별로 보면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초4 2만8천738명, 중1 4만5천명, 고1 4만1천505명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초4 2만822명, 중1 4만6천541명, 고1 7만1천22명이었다.
  위험군은 중독 정도에 따라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뉜다.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현상이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사용자군’은 인터넷 1만229명, 스마트폰 1만5천731명 등 모두 2만5천960명(1.8%)이었다.』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09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일보, 경북도민일보,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각각 연합뉴스 5월 2일 오전 6시 5분,  2일 오후 5시 15분, 9일 낮 12시 송고한 것을 일부 손보거나 문장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거의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매일일보는 연합뉴스 2번째, 4번째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한편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29조9천752억원’을 ‘29조9752억원’식으로 18곳, ‘작년’을 ‘지난해’로 5곳 바꿨다. 또 9번째 문장에서는 앞에 ‘업계에서는’, 뒤에 ‘보고 있다’를 넣어 손봤다.
  경북도민일보는 숫자 표기를 121억2천억원에서 121억2000억원으로 바꾼 것을 빼고는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연합뉴스를 전재했다. 게다가 연합뉴스가 보낸 양국 대통령 사진을 관련사진으로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중부일보는 첫 문장에서 연합뉴스 끝부분 ‘조사도 있다’를 ‘밝혀졌다’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여성가족부는 …밝혔다’로 돼 있는 것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나타났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35개 문장을 그대로 베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일보는 같은 사안으로 윤리위원회 제896차·제897차·제898차 회의에서, 경북도민일보와 중부일보는 제895차·제896차·제898차 회의에서 각각 3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