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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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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16년 5월 9일자 A12면「옆집 총각 같은데… 악마였다」제목의 기사와 사진, 헤럴드경제 5월 9일자 9면「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멀쩡한(?) 외모·태연한 행동 충격」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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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朝鮮日報와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朝鮮日報)=『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 조성호(30)는 피해자 최모(40)씨를 4월 13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살해 도구로 망치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8일 "조씨가 3월 말~4월 초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4월 12일 퇴근하면서 일하던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왔으며 최씨가 자신의 부모 욕을 하자 13일 새벽 잠자던 최씨의 머리를 몇 차례 망치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최씨를 살해한 뒤 4일간 집(원룸) 화장실에 시신을 방치하다 훼손해 4월 27일 새벽 렌터카를 이용해 안산 대부도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최씨의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는 예리한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엉덩이에도 깊이 5~6㎝로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최씨 시신 여러 곳을 절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나 성장 과정 등을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10일쯤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그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경찰은 7일 그가 구속되자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가 범행 이후에 남긴 페이스북 글을 보면 “1차 계획-수면 위로 오르기(70% 완료), 2차 계획- 5~10년 안에 2억 만들기, 3차 계획-마지막 꿈 이루기” 등 10년간의 인생계획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그는 또 수입·지출 계획과 함께 “이런 식이면 10년 3억 가능하겠구만”이라는 글도 남겼다.
그는 2011년 서울의 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게임기획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같은 해 10월 “게임기획전문가 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의 결실이 시작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SNS에 적었다. 12월에는 “어떻게 하면 20년 후의 기술력을 예상하면서 게임을 만들지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13년 12월엔 경기 의정부시 한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 애견 카페를 열고 여자 친구와 함께 운영했다. 인근 주민들은 “젊은 나이에도 성실하게 애견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9개월여 동안 잘 운영되던 애견 카페는 여자 친구가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 1월부터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여관 일을 함께 하던 피해자 최씨와 친해졌다고 한다.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인천 연수구의 원룸에서 최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최근엔 제조업 공장에 취직해 일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212.html >
(헤럴드경제)=『‘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30)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 이후, 주변 20대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조 씨의 일상 사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등이 함께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또 범죄 사실 이외에 공개된 조 씨에 대한 정보들이 발생시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지 사흘째가 된 9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 씨의 SNS상에 있던 각종 사진과 일상생활이 속속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범행 당일 SNS에 10년 뒤 인생계획을 자랑하듯 작성해 업로드했고, 지인인 여성과 지난 5~8일 황금연휴 기간에 데이트를 계획한 것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충격은 분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조 씨를 긴급체포한 뒤 201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근거로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4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네티즌들도 “죄지은 인간들이 인권이 어디있냐. 무조건 공개해라”, “피의자 인권 말고 피해자를 먼저 봐라”,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등의 글을 올리며,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정황, 잔인성, 흉포함 등을 놓고 사회 전체 안전에 경각심을 울리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냐를 고려해 경찰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감정이나 관심사가 얼마나 큰 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조 씨에 대한 격앙된 법감정이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 처벌하기 보다는 감정에 따라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 공개는 피해자나 사건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의 울분을 피의자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며 “이런 경우 재판에서도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SNS를 통해 조 씨의 전 여자친구나 부모와 관련된 정보 등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까지도 나타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번 사안의 경우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SNS를 통해 피의자 조 씨의 옛 여자친구 관련 정보 등 사건과 무관한 추가 정보를 발굴해 낼 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공개 이후 준수사항이나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특강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제3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피의자 신상공개가 발생시키는 피의자 인권침해와 관련된 논쟁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이 마스크까지 제공해 (피의자를 보호해주는) 국가가 어디에 있나”라며 “특강법에 맞춰 기준에 맞는다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이 일관성 없이 공개했다, 안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원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의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는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0900046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와 헤럴드경제는 경찰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인 조성호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자 조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조씨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朝鮮日報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실었고, 헤럴드경제는 SNS에서 조 씨의 일상 사진과 글을 캡처해 보도했다.
두 신문이 SNS 사진을 게재한 것은 경찰의 신상 공개 범위를 벗어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흉악범의 얼굴과 성명, 나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다. 때문에 공개 대상의 얼굴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로 국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의 사적인 사진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일상의 얼굴사진을 경찰이 공개 한다 해도 언론은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 생김새와 범죄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 신문 편집자는 「옆집 총각 같은데… 악마였다」,「멀쩡한(?) 외모·태연한 행동 충격」이라고 생김새와 범죄를 연관 짓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朝鮮日報의 기사는 SNS에서 찾은 조씨의 과거 행적과 그의 옛 여자 친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기사는『그는 2013년 12월엔 경기 의정부시 한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 애견 카페를 열고 여자 친구와 함께 운영했다.』『9개월여 동안 잘 운영되던 애견 카페는 여자 친구가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보도와 경찰의 신상 공개로 조씨의 애견 카페 등 SNS 정보가 줄줄이 털리면서 옛 여자친구와 부모의 정보까지 알려져 결국 조씨의 계정이 폐쇄됐다.
따라서 두 신문의 보도태도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피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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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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