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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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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신문 2016년 5월 5일자 9면「서울대 교수 ‘악마의 보고서’ 써주고 조작료 수억원 챙겼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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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주고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 교수와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연구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교수의 실험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와 유 교수에게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두 교수는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옥시는 용역비로 조 교수팀에 2억 5000만원, 유 교수팀에 1억여원을 지급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공식 연구 용역비 외에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옥시는 두 대학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옥시와 연구진이 독성 실험에서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사립대 소속인 윤 교수는 증거 조작 및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립대 교수 신분인 조 교수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방침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크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제품 개발·제조(2000~2001년)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제품이 본격 판매된 시점(2001~2011년)과 ▲증거 인멸·은폐(2011년 이후) 등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제조 후 판매 과정에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가 깊이 관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옥시 전 광고 담당 임직원 2명과 제품 개발·제조를 담당한 옥시 연구소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살균제 관련 광고 업무의 주요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허위 광고 경위, 본사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50090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검찰이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교수를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조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주고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조교수와 그의 팀은 옥시로부터 용역비 2억5000만원을 받았고, 조교수는 공식 연구용역비 외에 수천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서울대 교수 ‘악마의 보고서’ 써주고 조작료 수억원 챙겼다」로 뽑았다. 서울대 교수의 보고서를 조작된 ‘악마의 보고서’로 단정하고, 해당 교수가 조작의 대가로 수억원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기사 내용을 보면, 옥시가 조 교수 등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옥시와 연구진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조 교수의 혐의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조 교수의 변호인은 “옥시 측이 2011년과 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고받고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실험보고서를 왜곡해 올해 초 검찰에 제출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이같은 서울대 조 교수나 호서대 윤모 교수 등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연구진의 반론이나 해명을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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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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