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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17 52조 수주 대박 낸 朴의 세일즈 외교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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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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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경제 2016년 5월 3일자 1면「52조 수주 대박 낸 朴의 세일즈 외교」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5월 3일자 2면「에너지 316억弗?인프라 121억弗…이란서 456억弗<52조원> ‘수주 잭팟’」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5월 3일자 1면「52조원 수주 대박/이란시장 뚫었다」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5월 3일자 1면「52兆 수주 쓸어담다/朴대통령 ‘이란 대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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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한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최대 456억달러(약 51조9612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수주 규모는 경제외교 사상 역대 최대 성과다. ‘이란발 제2 중동 붐’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A3·4·5면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이란이 조속히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 성장이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복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 성과 브리핑을 통해 “총 30건, 371억달러(약 42조3162억원)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양해각서(MOU)와 가계약 등을 체결했다”며 “이는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는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석유 부문(바흐만 정유시설)에서 추가 80억달러, 도로 부문(테헤란 쇼말 고속도로)에서 추가 5억달러가 가능해 총 수주 규모는 456억달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후략)』
< http://epaper.mk.co.kr/?exec=viewsearch&GCC=AB00699&CNo=225236046 >
(서울경제)=『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에서 최대 52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인프라 및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달러로 일부 사업의 2단계 공사까지 감안하면 최대 456억달러까지 수주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철도·도로·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 참여 121억2,000만달러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316억달러 △보건·의료 18억5,000억달러 등이다.(후략)』
< http://www.sedaily.com/NewsView/1KW5P71RXZ >
(파이낸셜뉴스)=『52조원(456억달러) 규모의 이란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할 길이 열렸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란 내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 경제재정부 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우리 기업 수주용 총 25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분야 59건을 포함한 66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가운데 경제분야 총 수주가능 금액은 456억달러에 이른다. 이날 공식적으로 체결된 가(假)계약과 MOU는 총 371억달러(42조3000억원)지만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20억달러)가 2단계로 확대 추진될 경우 80억달러 늘고,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당초 10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어나 모두 456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가계약 형태이며 나머지는 기업 간 MOU이지만 이번 집계된 건수는 사실상 수주로 이어지는 수준으로 체결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제2중동붐의 한 축인 이란시장을 선점할 발판을 마련했다.(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605030803064499 >
(한국경제)=『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 총 456억달러(약 52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이 66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인프라·에너지 분야 30개 프로젝트에서 총 456억달러 규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3,15,39면
국내 기업들은 이란 이스파한과 아와즈를 잇는 541㎞ 철도사업(54억달러) 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프라 사업에서 총 116억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MOU 등을 체결했다.
또 사우스파 석유화학단지 건설(36억달러)을 비롯해 가스 정제시설,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 등 에너지 분야의 178억~258억달러 규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후략)』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213871&in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 얻은 경제성과를 1면 톱 등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들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브리핑 등을 근거로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이 371억 달러(약 42조원) 또는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가계약 등을 체결했거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한 MOU는 당사국 또는 해당 기업 간 정식 계약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확인하는 문서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게 정설이다. 가계약 역시 정식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만큼 위 기사들이 보도한 양해각서와 가계약 중 실제 본 계약으로 이행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알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위 기사들에도 대부분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들은 큰 제목에 ‘52조 수주 대박’(매일경제), ‘456억弗 ‘수주 잭팟’’(서울경제), ‘52조원 수주 대박’(파이낸셜뉴스), ‘52兆 수주 쓸어담다’(한국경제) 등의 표현을 넣었다. ‘수주’는 주문을 받았다는 뜻으로 프로젝트 협의 단계에서 작성하는 양해각서(MOU)와는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기사 본문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들은 사실관계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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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