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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16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기 마련/김영란법은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매일경제 2016년 5월 11일자 A2면「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기 마련/김영란법은 이렇게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5월 11일자 A4면「“김영란法 시행 땐 한식·일식당 절반 타격…화훼농사 매출 30%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지고지순(至高至純)한 목적을 지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왜 내수 시장의 독(毒)이 되는가.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 적용 대상(400만명)과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기준을 원인으로 꼽는다. 김영란법 직접 적용을 받는 사람만 200만명에 달하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700만명의 15%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이 모두 김영란법에 묶이면 내수가 직격탄을 받는다. 서비스 부문에선 83조원 규모의 외식산업, 15조원 규모 골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9조원 규모 축산업과 4조원 규모 과일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금액에 따른 획일적 규제로 인해 내수산업 고급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원천 배제된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이 농업6.0 방해법, 외식 규제법, 교류 금지법, 서비스 고급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농업6.0 방해법
  농업계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축산업과 과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올해에만 1조2711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1차산업인 농업에 2차산업인 제조와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더해 농업을 6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정부는 값싼 외국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축산물 고급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농민들은 시설과 사료 투자를 늘려 농축산물 품질을 높였다. 국산 농축산물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은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이었다. 사과, 배 등 과일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만 정부가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 53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선물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급화 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도 마찬가지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정부가 20년 넘게 품질을 고급화하라고 지원해주더니 김영란법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됐다”고 푸념했다. 농협유통 양재점의 2012~2014년 연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과일 선물세트는 설과 추석 대목 때 평월보다 각각 208%, 250% 팔려나간다. 또 연 4조3000억원가량의 한우 매출액 가운데 8300억원가량이 명절에 판매된다.
  하지만 과일 선물세트의 절반 이상은 5만원 이상이고 한우는 10만원 이하가 7%에 불과할 정도로 고가품이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선물 가격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화훼 산업도 공포에 떨고 있다.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화훼류 꽃 선물 3만원, 애경사 화환 및 조화 5만원 초과 시 부정 금품으로 처분하자 직격탄을 맞은 아픈 경험이 있다. 10년 전만 해도 1조원 수준이었던 화훼 산업은 현재는 7500억원대까지 위축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5000억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식업 규제법
  외식 업계는 식사 한도를 3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매출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역상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외식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 업계의 연간 매출이 약 5%(4조1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메뉴별로는 서양식, 일식, 한정식 등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서양식이 60.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주점업(50.6%) 일식(45.1%) 한정식(3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대다수 고가에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선물 상한선 5만원이라는 잣대는 유통산업에 큰 짐이 될 전망이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국내 3대 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 매출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프리미엄 선물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선물 상한선 5만원을 지킬 수 있는 품목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만든 참치·햄 세트 등 가공식품과 샴푸 등 생필품 선물세트 정도”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중소상인들의 고가 제품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이 만드는 전통식품 등 프리미엄 상품의 유통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물 한도 5만원에 막혀 수요층을 찾기 어려워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고급화 방지법
  서비스산업인 스포츠레저, 고급 음식점, 전통 상품 등도 직격탄을 맞을 사업군으로 지목된다. 이들 업종 대부분이 비즈니스 고객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영향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성장 기조 돌파구로 서비스산업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 매출 성장률은 최근 5년 새 15%에서 4%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최대 400만명에 달하는 수요층(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왔던 한식 세계화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탄탄한 국내 고급 수요가 꽉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고가 음식을 만드는 일류 셰프를 길러내거나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류 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람들끼리의 만남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불법적인 청탁 등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시장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 공무원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란법의 경우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아 공무원들이 만남 자체를 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교류 자체가 끊기면 기업 등 민원인 입장에서 아쉬울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시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가에서는 김영란법의 파급효과가 2004년 실시된 접대비 실명제법보다 훨씬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04년 당시 정부가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하자 법인카드 총사용내역이 급감한 바 있다. 2003년 법인카드 총사용액은 100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이듬해인 2004년에는 83조3000억원으로 무려 17%가 감소했다. 시중에 풀려 내수 시장을 진작시켰을 17조원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법인카드 이용 금액은 147조원에 달했다. 단순 계산으로 2004년 접대비 실명제 당시만큼 법인카드 지출이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인카드 사용 감소폭은 2004년 때보다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36192 >

  (한국경제)=『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내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식·일식당 절반 매출 감소
  1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대로 음식 접대한도가 3만원으로 묶이면 외식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양식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저녁 식사 기준으로 전체 양식당의 67.2%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식당(49.5%), 한식당(44.1%)은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식당 가운데선 한정식을 파는 식당의 70%가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접대한도를 높이는 등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도를 3만원으로 유지하면 외식업체의 37%가 매출 감소 영향을 받지만, 한도를 5만원으로 높이면 비율은 15%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기업 접대비 5%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김영란법 도입에 따른 기업 접대비 감소 예상분이 4503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추정은 2004년 도입된 ‘접대비 실명제’의 경제적 영향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면 실명을 밝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기업의 총 접대비는 전년보다 5% 정도 줄어들었다.
  기업 접대비 감소는 곧바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 2004년 당시에도 그랬다. 접대비 실명제 시행으로 2004년 1분기 실질 민간소비는 0.9% 감소했다. 그해 2분기(0.4%)와 3분기(0.2%)에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런 부작용이 감안돼 결국 접대비 실명제는 2009년 초 폐지됐다. 이후 2009년 2분기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로 상승했다.
  과거 김영란법과 같은 선물 규제 정책은 화훼산업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2009년 공무원 선물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1조원에 달하던 연간 화훼 생산액은 7400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화훼 농가는 5300여곳에서 3600여곳으로 줄었다. 화훼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2010년 1억달러에 달하던 화훼 수출 규모는 2014년 4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 투명성이 높아져 CPI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OECD 평균(67.2점)보다 낮았다.
◆새누리당 “개선 필요”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보완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과 관련, 명절 선물 등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 업계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한우 농가 등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완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도 “평소엔 몰라도 설 추석 등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여유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이라며 지역 농·수·축협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6751&in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발표를 계기로, 오는 9월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위 기사들을 보도했다.
  매일경제 기사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업과 외식업, 유통산업 전반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과일과 한우 선물세트, 화훼산업, 유통산업 등의 분야별 예상 피해 등을 기술하고,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산업 고급화와 민-관 인적 교류를 가로막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기사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기 마련/김영란법은 이렇게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로 달았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지옥으로 갈 정도로 망가진다’는 뜻이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금품 수수 상한선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으며, 법 시행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산업 분야에선 반대하고 있지만 근본 취지가 공직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찬성 여론도 많다. 매일경제 기사는 ‘김영란법’에 관한 찬반 양론 중 피해가 우려되는 내수 산업 관계자들의 반대 여론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세트 시장 중심의 일부 내수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해도 그 피해 정도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정도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며 마치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망가질 것처럼 제목을 뽑은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는 해도 지나친 과장이고 왜곡이다. 기사는 관련 산업의 예상 피해가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이 어떠할 것인지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경제 기사의 제목은「“김영란法 시행 땐 한식·일식당 절반 타격…화훼농사 매출 30% ??”」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당들이 큰 타격을 받고 화훼농가의 매출도 30%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식 분야 영향과 관련한 기술은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2009년『‘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1조원에 달하던 연간 화훼 생산액이 7400억원 규모로 급감했다』는 기술이 있지만,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의 결과일 뿐 ‘김영란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들은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