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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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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라일보(jeollailbo.com) 2016년 4월 12일자「임정엽 후보측, 논평 통해 안호영 후보 측 거액 선거자금 청탁 제기하며 비판」제목의 기사, 4월 11일자「각종 의혹제기 ‘봇물’··· 선거 막판 진흙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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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전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임정엽 후보측, 논평 통해 안호영 후보 측 거액 선거자금 청탁 제기하며 비판
승인 2016.04.12
국민의당 임정엽(완주.진안.장수.무주)후보 측은 12일 ‘안호영 후보 측 지방의원 상대 거액 선거자금 청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임 후보는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에서 나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금품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강력 요청했었다.
임 후보측은 이날 논평에서도“완주에서 안 후보측이 지방의원을 상대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청탁한 사건은 일당 독주 폐해의 심각성과 부패가 절정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면서“국회의원 후보의 한 측근이 지난 3월 하순 지방의원을 불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형편이 어려우니 1억원에서 3억원의 선거비용을 준비하면 좋겠다. 돈을 주면 후보가 차용증을 써 주기로 했다고 관계자가 증언해 왔다”고 밝혔다.
임 후보측은“그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안후보가 참석한 완주지역 핵심 당직자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공론화된 것으로 알려져 후보가 최소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묵인.방조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측은 “사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유권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면서“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지방의원에게 선거비용을 청탁한 것은 오만함의 극치이며 약자를 상대로 한 ‘수퍼갑질’이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명제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무능과 무책임, 오만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창출과 총선 승리의 능력도, 의지도 상실했다”면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깨끗이 청소하는 녹색바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792 >
2)『각종 의혹제기 '봇물'··· 선거 막판 진흙탕
금품설-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 캠프측 고발 잇따라··· 66건 90명 수사·내사 중
승인 2016.04.11. 수정 2016.04.11 19:46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D-1일 앞두고 후보자와 각 캠프, 그리도 도당도 가세하는 의혹제기가 잇따르면서, 선거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초접전지로 분류되면서 일부에서 조급함 속에 법 테두리를 넘나드는 등의 무리한 선거운동을 벌여, 상대 후보 및 캠프측이 각종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 의혹 제기들은 사법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 임정엽(완주·무주·진안·장수)는 11일 오전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에서 나돌고 있는 이른바 ‘더불어민주 안호영 후보의 금품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임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가 한 도의원에게 선거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내용은 안 후보 캠프 관계자가 A도의원에게 1억원에서 3억원의 선거비용을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돈을 주면 안 후보가 차용증을 써준다고 했다. 또 안 후보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이런 금품설이 완주지역에서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안 후보의 답변을 요구하며,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측은 이날 오후 곧바로, 안 후보와 후원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북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임 후보측 관계자는“안 후보의 후원회는 최근 공직 재직시 ○○원의 뇌물을 받고라는 대량 문자를 발송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후보 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더민주 김춘진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회 후보 측은 한 언론보도를 내밀며, 지난 5일 김제지역위 19개 읍면동 협의회장 중 16명이 김춘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지지를 선언하였고, 김 후보측은 그들의 캠프참여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더민주 읍면동협의회 이대형 연합회장은 지난 6일 있었던 김종회 후보의 유세연설 현장에서 “4월 6일자 지역의 한 언론 기사에서 가만있는 협의회장을 거명, 김제 지역위원장 강병진 외 19개 읍면동 협의회장(일명 면책) 중 16명이 김춘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며 “어느 후보자 사무실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지지한 사실도 없으니 더 이상 지역 위원회 협의회장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회 후보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후보측도 더민주 김성주 후보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탄소산업육성법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민주도당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받고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흑색선전과 비방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내 지역의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81건에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13 총선(10일 기준)과 관련해 도내에서 단속된 선거사범은 모두 108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입건을, 66건 90명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고 밝혔다. 또 15명은 수사종결됐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7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두건의 기사는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임정엽(완주·진안·장수·무주)후보 측이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2개 기사 모두 임정엽 후보의 주장만 실리고 안호영 후보의 해명이나 반론은 없다. 이 사건은 임후보 측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을 뿐 확실한 증거도 없고 수사가 진행된 상태도 아니다.
물론 폭로 당사자가 정당의 후보이므로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시급함을 다투는 선거기사의 속성상 피해를 입은 후보의 반론이 실리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라일보는 이 보도에 앞서 같은 지역구의 다른 경쟁후보는 도외시하고 임정엽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썼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위 기사도 다분히 그러한 의도에서 작성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이처럼 한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공정한 보도 태도가 아니며 선거 막판에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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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⑤(답변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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