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046 호소문: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주 문

한국일보 2016년 4월 28일자 2면「호소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광고는 거액의 채무와 관련해 오랜 기간 송사에 얽혀있는 박세환씨가 자신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4부에 보내는 공개 호소문 성격의 광고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재판장에 대해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죄’를 범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오래 전 박 씨가 피고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민사사건의 재판장도  실명으로 거론하며, 당시 재판장은 자신의 증언록을 변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피고 측에 패소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인 재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한 이 같은 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개인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광고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