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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01 삼성전자 ‘10나노 시대’ 열었다 외 2건: 1.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2.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3.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청  태

주 문

중부일보 2016년 4월 6일자 7면「삼성전자 ‘10나노 시대’ 열었다」제목의 기사, 매일일보 4월 19일자 2면「가계대출 중 저축은행 비중 9년만에 최대」제목의 기사, 경북도민일보 4월 27일자 12면「한국경제, 저성장 장기화 되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D램시대’를 열었다. 반도체 미세 기술의 한계로 여겨지던 ‘10나노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5일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 따르면, 2월부터 세계 최소 크기의 10나노급(㎚, 1㎚: 10억 분의 1ｍ) 8Gb(기가비트) DDR4(Double Data Rate 4) D램을 양산했다.
  2014년 당시 세계 최초로 20나노 4Gb DDR3 D램을 양산한 삼성전자는 이번 10나노급 8Gb DDR4 D램의 양산으로 다시 한 번 메모리 기술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제품에는 ‘초고집적 설계 기술’과 ‘사중 포토 노광 기술(Quadruple Patterning Technique)’, ‘초균일 유전막 형성 기술’ 등 3가지 혁신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10나노급 D램을 양산, 제조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초고집적 설계 기술은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로 20나노 8Gb DDR4 D램보다 생산성을 30% 이상 높였다.
  10나노급 8Gb DDR4 D램은 초고속·초절전 설계 기술을 적용해 기존 20나노 대비동작 속도가 30% 이상 빠른 3천200Mbps를 구현할 수 있다. 동작 상태에 따라 소비전력을 10∼20% 절감할 수 있다.
  사중 포토 노광기술은 초고집적으로 셀(정보 저장의 최소 단위)을 만들기 위해 한 번의 포토 공정으로 초미세 패턴을 4배 많이 형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양산에 적용한 사중 포토 노광 기술을 업계 최초로 D램에도 구현했다.
  셀이 트랜지스터 하나로 구성된 낸드플래시와 달리 D램은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의 적층 구조로 셀이 구성된다.
  10나노급 8Gb D램은 초고속으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 위에 고용량 캐패시터를 나노 단위 간격으로 배열해 완벽하게 동작하는 셀을 80억개 이상 만들어야 하므로 개발이 어려웠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D램 공정의 한계를 사중 포토 노광기술로 극복, 차세대 10나노급(1y) D램도 적기에 양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D램은 또 초미세 캐패시터에 충분한 양의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 초균일 원자 유전막 형성 기술이 필요하다.
  10나노급 D램은 캐패시터의 유전막을 옹스트롬(10분의 1나노) 단위의 초박형 원자 물질로 균일하게 형성해 더욱 높은 속도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우수한 셀 특성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0나노급 모바일 D램도 양산해 PC·서버 시장에 이어 초고해상도 스마트폰 시장도 계속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 http://www.joongboo.com/?mod=search&act=engine&sc_code=&sc_area=A&sc_article_type=&sc_view_level=
&sc_sdate=2015-04-06&sc_edate=2016-04-06&searchWord=%EC%82%BC%EC%84%B1%EC%A0%84%EC%9E%90 >

  (매일일보)=『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중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이 소액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영업을 펼쳤고,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833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저축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대출 잔액은 13조6936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1.2%였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만 해도 1.89%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꾸준히 떨어져 2013년에는 0.96%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며 지난해는 1.2%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비중이 올라간 것은 저축은행이 소액 신용대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38.48%로 역대 최고치였다.
  저축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11.35%였지만 2010년 12.59%, 2011년 20.27%, 2012년 27.42%, 2013년 31.57%, 2014년 34.25%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60.04%로 60% 선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더 큰 곳도 있다.
  자산 2조원이 넘는 3개 저축은행 중 OK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지난 회계연도(2015년 7월~12월)에서 가계에 빌려준 대출금 비중이 각각 66.7%, 50.11%였다. 자산 2조원이 넘는 SBI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비중도 41.02%였다.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깐깐해진 것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가계대출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6과 3으로 플러스(+)였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 -6으로 떨어졌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반면 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0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내내 플러스를 유지했고 올해 1분기에도 6으로 다시 반등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06 >

  (경북도민일보)=『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다.
  이는 최근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 1분기 GDP는 371조8천450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4% 늘었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1분기 성장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0.4%) 수준이다.
  올해 1분기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7%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8% 늘었다.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큰 폭으로 내리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된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워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3%대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의 첫 성적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 포인트 낮췄다.
  LG경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금융연구원(2.6%) 등 국내의 주요 민간연구소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면서 0.3% 감소했다.
  작년 2분기 0.1% 감소에서 3분기(1.1%)와 4분기(1.4%) 모두 1%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뚝 떨어진 것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브리핑에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4분기 정부의 소비진작책 효과가 크게 나타난 이후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며 "2분기에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에 자동차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 매일일보,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각각 연합뉴스 4월 5일 오전 8시 42분, 18일 오전 6시 7분, 26일 오전 10시 9분 송고기사를 거의 전재하다시피하면서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중부일보는 ‘삼성전자는…5일 밝혔다’로 돼 있던 연합뉴스 세 번째 문장을 ‘5일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 따르면…’으로 바꾼 것을 빼고 나머지 61행을 그대로 베꼈다.
  매일일보는 연합뉴스 리드를 일부 손봐 두 문장으로 나누고, 아라비아 숫자 표기(1141조8천337억원→1141조8337억원)를 2군데 바꿨을 뿐이다.
  경북도민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