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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98 ‘벤처 신화’ 호창성 대표, 법정에 선다: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주 문

서울경제 2016년 4월 23일자 14면「‘벤처 신화’ 호창성 대표, 법정에 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벤처업계 성공신화로 불리던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수십억원의 나랏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다.
  22일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 수사팀(팀장 양인철 부장검사)은 중소기업청의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에 참여한 5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회사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챙긴 혐의로 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호 대표는 22억7,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같은 회사 이사 김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팁스는 창업 투자·보육기관인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회사에 1억~2억원의 투자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5억~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 대가로 스타트업 업체의 지분을 받는데 호 대표는 “우리 덕분에 보조금이 나오니 보조금을 지분 가치에 반영해서 달라”고 갑(甲)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런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호 대표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달 초 더벤처스의 갑질이 드러나자 벤처업계에서 호 대표가 차지하는 상징성에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팁스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등 때문에 큰 파장이 일었다.
  수사팀은 호 대표에게 정부 보조금 상당의 지분을 제공한 스타트업 회사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급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KV4YOFIN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벤처업계 성공신화로 불리던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수십억원의 나랏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호 대표가 중소기업청의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에 참여한 5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회사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보도했을 뿐 호 대표의 반론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 대표의 더벤처스는 검찰의 수사발표 직후 곧바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벤처스는 “호 대표에 적용된 알선수재, 사기, 보조금 편취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며 “창업팀에게 팁스 선정을 대가로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경제는 이같은 더벤처스의 입장을 그 뒤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일부 언론은 벤처업계가 검찰수사에 대해 “팁스라는 새로운 벤처지원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이 사건은 검찰과 더벤처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도 기사는 해당기업의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