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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96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서구을 후보/“친문패권 청산…: 광주매일신문 발행인 남 성 숙

주 문

광주매일신문 2016년 4월 6일자 5면「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서구을 후보/“친문패권 청산…호남 주도 정권교체 이뤄내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광주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권능력을 잃은 무능한 야당을 교체하고, 내년 대선에서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고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할 정권이 탄생하도록 더 열심히 뛸 각오를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친문 패권을 확실히 정리하고 청산하고 타파해야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길이 열린다며 직접 출마한 광주 서구을 뿐 아니라 호남을 누비고 있다.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권역을 담당하는 사령탑으로서 더 강력하게,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더는 소외와 차별당하고 않고, 호남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먼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달라.
  -이번 선거는 첫째, 대한민국의 패권세력인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야권의 친문 패권을 청산하는 선거다. 이번 총선 승리로 야권을 수권대안세력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편해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뤄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
  ▲선거운동 기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선거에서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야권재편의 물꼬가 트였다. 그 결과 뿌리 깊은 제1야당의 패권주의는 흔들리고, 국민의당 창당으로 일당독점 속에 선택권을 박탈당했던 호남의 유권자들도 당과 인물을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다. 이런 변화를 서구민들이 이끌어 오셨다는 자부심이 저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을 더불어민주당 친노 패권세력, 이제는 친문 세력과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문재인 전 대표가 국보위 출신의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다.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친노 패권을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공천을 통해 문 전 대표 주위에서 계파 패권의 철옹성을 쌓아 온 인사들, 그리고 문 전 대표가 직접 끌어 온 소위 ‘문재인 키드’를 중심으로 더 강고한 패권이 구축됐다. 이렇게 도덕적, 개혁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직 폐쇄적 패권만을 추구하는 세력이 계속 야권을 주도한다면 정권교체의 길도, 호남정치 부활의 길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평소의 소신인 호남정치 복원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면.
  -호남은 박정희 시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경제적으로 심히 낙후돼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호남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영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불안과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호남의 소외, 차별, 낙후를 극복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할 힘을 길러야 한다. 호남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당당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세력과 정치인을 길러내자는 것이 호남정치 복원의 주요 골자다.
  ▲아울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호남주도 정권교체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역설했다. 어떤 내용인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고 패권 야당을 교체해서 정권교체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정권교체는 더 이상 호남의 희생 위에 이뤄져서는 안된다. 더 이상 호남을 소외시켜서도, 배제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바라는 정권교체는 호남이 당하는 부당한 정치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 무엇보다도 경제적 낙후를 해소해 호남이 처한 불평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세력의 집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 “전두환 국보위 출신이 광주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자세히 들려달라.
  -김 대표는 유신 독재정권 경제 자문역을 시작으로, 전두환의 국보위 위원으로 훈장을 받았고, 민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노태우 정권 비자금 모금과 관리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하다 뇌물수수로 감옥에까지 다녀온 사람이다. 국보위 경력뿐 아니라 인생전체의 이력이 광주와 호남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로 가득 차 있다. 대표 취임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햇볕정책을 부인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한일 위안부 협상을 ‘고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야당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행적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도덕성도, 정체성도 맞지 않는 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돼 선거 때가 되니 광주정신을 언급하며 표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광주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 8개 지역구에서 싹쓸이, 즉 8대0 완벽한 승리를 수차례 강조했다. 전남·북을 포함해 호남에서의 압승을 선언했는데 자신 있나.
  -호남에서는 더민주와 격차를 확실히 벌려 굳히기에 들어갔고, 이 바람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표만 가져가면서 호남을 무시하고 들러리 세웠던 패권 야당을 교체해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보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원과 지지를 감안할 때 국민의당이 광주 8곳뿐 아니라 호남 28석 석권을 이루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광주 서구을 지역구 단수공천 논란이 있었다.
  -단수공천 논란은 일부 후보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국민의당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대표 또한 공관위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경선방식은 처음부터 공관위에서 현역이 있는 곳은 100% 숙의제, 없는 곳은 숙의제 70%, 여론조사 30%로 원칙을 정했다. 저희 지역에 등록했던 타 예비후보가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서 변경이 논의됐으나 공관위에서 예외 없이 처음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더민주가 고졸 출신의 첫 삼성전자 여성임원으로 성공신화를 쓴 양향자 후보를 내세웠다. 양 후보가 골리앗을 잡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양 후보는 어려운 가정환경과 기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딛고 일가를 이룬 훌륭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에 큰 애정을 갖고 있다고도 들었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양 후보가 호남의 표만 받고 호남을 무시해 온 더민주의 친문 패권세력의 편에 서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낼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저 또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호남과 광주를 진정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이 누구인지 활발히 토론하는 정책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공약을 살펴보자. 서구의 대표 현안은 무엇이고, 그 해법은.
  -중앙공원 도시생태공원 조성이다. 중앙공원은 90만평 규모의 광주지역 최대다. 그런데 사유지가 73.14%이고 공원조성률도 5.47%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20년 이상)로서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조성이 안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시설결정이 실효가 된다. 광주의 최대 공원이자 광주의 허파인 중앙공원이 4년 후면 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지난달 국가도시공원화법이 통과돼 중앙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화해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325배나 되는 942.6㎢이고, 공원조성비도 146조원이나 된다. 광주지역 미집행시설도 마찬가지로 16.7㎢에 조성비가 6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4년 이내에 국가도시공원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 일몰제 이전에 국가도시공원화가 불가능할 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유지의 70-80%는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20%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국민의당 공동대표로서 광주지역 주요 공약을 설명해 달라.
  -첫째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와 클러스터 조성이다. 광주는 노동생산성이 높고 인근 목포항이 자동차전용부두를 갖추고 있어 인도, 중국, 동남아 수출의 최적지다. 또한 기존 자동차 60만대 생산체계가 구축돼 규모경제 실현기반이 확보돼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자동차 전용 임대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으며 특화분야별 유망기술을 개발하겠다. 둘째는 에너지밸리 조성이다. 광주 산업단지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연계해 2020년까지 현재 입주된 한전 등 28개 기업 외에 유망 중소기업을 500개 이상 유치,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해 로봇산업, IoT(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몰입형콘텐츠 하드웨어 산업 등 4차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생태계의 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권연대가 재차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저는 그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호남지역에서는 야당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수도권 등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야당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으며, 이를 위해 당내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시민사회의 지도자들과도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지역별로 또는 개별 후보 간에 단일화나 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으며 이는 지금도 변함없다. 동시에 우리는 야권의 주도세력 교체를 통한 새로운 수권대안정당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 차원의 단일화를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저는 국민의당 공동대표로서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쳐 도출한 당론을 존중하며, 이번 총선을 통해 수권능력을 상실한 친문 패권 야당을 교체하고 국민의당이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룰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슬로건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인데, 남은 기간 선거운동 계획은.
  -작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기력에 빠진 호남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은 야권을 전면 재구성해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의롭고 수준 높은 서구을 유권자께서는 압도적으로 신임해줬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지난 1년 가까이 이 약속을 지키고자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호남 KTX 증편 및 증차,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의 실현,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 중앙공원의 도시생태공원 조성 등의 약속을 유권자들께 드렸다.
  ▲마지막으로 지역민,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호 3번, 국민의당은 새롭게 야권을 재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수권대안야당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저 천정배와 국민의당을 밀어주실 때,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저는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권을 다시 한 번 수권세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재편에 착수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힘을 주시면 더 큰 성과를 내겠다. 반드시 야권 재편을 완성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며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 야당을 바꾸고, 호남을 바꾸고, 정권을 바꿔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59851551375570036 >

광주매일신문 4월 6일자 5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매일신문은 총선(4월 13일)을 1주일 앞둔 4월 6일자 5면에 광주 서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인터뷰를 전면으로 소개했다. ‘4.13 총선 호남정치를 말하다’라는 기획면이다.
  하지만 광주매일신문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러 후보들이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시기에 ‘호남 정치를 말할’ 인사로 천 후보만 골라 인터뷰를 했다. 이 신문은 천후보의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나 중진급 인사는 물론, 천후보의 경쟁자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후보의 목소리도 전하지 않아 공정성을 잃었다.
  특히 광주매일신문은 양향자후보에 대한 천 후보의 일방적인 비평도 여과없이 게재했다. 즉,『양 후보가 호남의 표만 받고 호남을 무시해온 더민주의 친문 패권세력의 편에 서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낼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대목이다. 또 기자가 ‘국민의 당이 내건 광주지역 주요 공약’이나 ‘지역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질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 후보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런 제작태도는 공명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