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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95 노사 자율협약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6년 4월 22일자 20면「노사 자율협약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보도하였다.

『대법원이 단체 협약에 따라 회사비용으로 노조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제공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계는 ‘노사합의를 부인하는 게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노조 자주성 저해위험 없어” = 전국금속노조는 2010년 12월 두원정공 금속노조지회를 대신해 두원정공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체 협약에는 ‘회사는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소비조합(매점), 신용협동조합, 이용자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부고용지방청 평택지청은 2011년 7월 노조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국금속노조는 노동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형)는 “두원정공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단협상의 지원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는 성격의 운영비 지원에 해당한다”며 노조측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는 현행 노조법에 위배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 편의제공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은 모두 부당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어긋나” =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81조에서 세부 유형을 나열하면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1조 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소위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선 협상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 것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로 지적받게 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1조 4호 단서에선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운영비지원 행위로 보지 않지만 노조가 이보다 더 큰 권리를 확보했을 땐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조는 20015년 1월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서 “대법원이 2002년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에 사용자가 응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는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제공 조항을 담은 단협개정 요구는) 노사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노동법 개정후 논란 = 조합의 운영비지원 행위는 1963년 노동조합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이후 1997년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조정법과 통합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새로 제정될 때도 그대로 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문제들과 달리 운영비지원 문제는 그 동안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노동계는 전한다. 노조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단체교섭 등을 통해 노조가 회사 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때가 주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0년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시이후 고용노동부가 노조 운영비지원 내용이 들어있는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운영비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단협상 노조지원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 상실 위험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81조 제4호 단서의 범위를 넘는 일체의 원조행위(차랑지원, 임금손실 없이 임금보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서 노조가 획득한 편의제공은 사용자의 원조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사용자가 타협의 대가로 내어 놓은 민법상의 증여계약 내지 사용대차계약 이행의 결과물이어서, 원조행위와 달리 노조법의 규율 밖이라는 것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330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단체 협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노조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과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비용으로 노조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에 노동계는 ‘노사합의를 부인하는게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노사 자율협약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로 못박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노사 자율협약을 침해한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을 보면, 제목과 같은 내용은 노조 측의 편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내용과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노조 측 주장만 있을 뿐이다.
  하급심판결 내용과 패소한 당사자의 주장을 객관화해 최고법원의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표현한 제목은 기자의 의견을 사실처럼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