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93 박원순 정책 안통했다…서울 청년실업률 12.3% ‘역대 최악’: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4월 18일자 12면「박원순 정책 안통했다…서울 청년실업률 12.3% ‘역대 최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지역 청년실업률이 지난 1분기 12.3%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청년수당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 11.3%보다 1%포인트나 높다.
  18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서울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3%로 전분기(8.7%)보다 3.6%포인트나 급등하며 1999년 3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지역별 청년실업률은 분기별로 공개된다.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분기 10.3%에서 2분기 9.5%%, 3분기 8.6%, 4분기 8.7%로 계속 상승하다 지난달에는 12.3%로 급등했다.
  서울의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전 최고치는 2014년 3분기의 11.0%였다.
  특히 올해 고용시장은 더 어둡다. 그동안 쌓인 수출 부진과 대외 경기 둔화가 고용 창출 여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가 부진해 비교적 고용 규모가 큰 도소매업 고용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어왔던 제조업 고용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첫해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고용절벽에 맞닥드릴 수 있다.
  또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 11.3%를 1%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전국 16개 시ㆍ도의 청년실업률과 비교해 봐도 최악의 수준이다.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강원도(15.5%)와 대구(13.5%)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울산(12.2%)과 전라북도(12.0%), 부산(11.8%), 광주(11.8%), 전라남도(11.6%)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청북도(5.5%)와 제주도(5.8%)였다.
  지난 3월 서울의 실업자는 25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4.8%로 2월(5.3%)보다 0.5%포인가 줄면서 3만명이 감소했다. 2015년 3월(4.7%)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실업률이 4.9%로 1년 전과 같았지만 여성은 4.7%로 0.1%포인트가 늘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경제활동인구는 작년 같은 달보다 5만3000명이 줄어든 529만2000명으로 조사됐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0.6%포인트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325만2000명으로 4만2000명이나 늘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1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선심성 복지정책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4180006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올해 1분기 12.3%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서울지역 청년실업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서울시 청년실업률이『전분기(8.7%)보다 3.6%포인트나 급등하며 1999년 3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또 이러한 수치는『전국 16개 시ㆍ도의 청년실업률과 비교해 봐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 앞부분에서『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청년수당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사 말미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소개하고,『지난 11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게다가 청년수당 월 50만원은 7월부터 지급 예정으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청의 1분기 자료에 서울시 청년정책의 결과가 반영되기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그 결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며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 기사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에만 주목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와 대구광역시의 청년실업률은 서울시보다 높으며, 이는 기사에도 반영돼 있다. 또한 기사는 서울시의 1분기 청년실업률이 전분기보다 3.6%포인트나 급등했다며 문제시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이 전분기보다 3.6%포인트 이상 급등한 곳은 16개 시도 가운데 7곳이나 된다. 이들 7개 시도의 청년실업률은 서울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청년실업률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서울시의 높은 청년실업률에 다른 시도와는 다른 문제점이나 배경이 있는지,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을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통계청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울시 또는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비판하려는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