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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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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56 재벌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30억 협박범 징역 1년 확정: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6년 3월 27일자「'재벌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30억 협박범 징역 1년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재벌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30억 협박범 징역 1년 확정
입력시간 : 2016/03/19 12:35:43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미인대회 출신인 여자친구 B(31)씨와 함께 재벌가 4세인 A씨를 상대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유부남이자 두 딸의 아빠인 A씨가 B씨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재판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다소 감형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co.kr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603/e2016031912354393800.htm >

연합뉴스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징역1년 확정
송고시간 | 2016/03/19 10:32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미인대회 출신인 여자친구(31)와 함께 재벌가 4세인 A 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유부남이자 두 딸의 아빠인 A 사장이 여자친구의 친구 B씨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사장은 이들과 합의하고 합의금 30억원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보냈으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고소했다.

오씨는 재판에서 A 사장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약간 감형했다.

오씨의 여자친구는 A 사장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며 맞고소했지만 이후 취소했다. 오씨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다.

A 사장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banghd@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9/0200000000AKR20160319023400004.HTML?input=1195m?124ca5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3월 19일 10시 32분에 송고한「'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징역1년 확정」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연합뉴스 기사를 일부 삭제하고 몇군데 토씨를 바꾸고 일부 어순을 변경했을 뿐 추가된 정보는 하나도 없다. 통신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게재한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