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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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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49 새누리 “과반 회복” 더민주 “130석” 국민의당 “20석”: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3월 27일자「새누리 “과반 회복” 더민주 “130석” 국민의당 “20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새누리 “과반 회복” 더민주 “130석” 국민의당 “20석”

입력: 2016-03-27 10:25
수정: 2016-03-27 10:29

4·13 총선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 의석 재확보’를,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성사’를,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각각 목표로 내세워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번번이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배신의 정치’ 프레임으로 ‘야당 심판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민주는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민생이 어려웠다는 ‘배신의 경제론’으로 맞서고, 국민의 당은 양당 체제의 담합구조를 혁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與, ‘5인 위원장’ 체제…‘5대 공약’ 서약식 =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의 최소 목표를 공천 과정에서 무너진 ‘원내 과반’ 회복으로 잡았다. 27일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46명으로, 재적 의원(292명)의 절반이다.

한때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을 위해 언급됐던 180석에 대해서는 “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한다”고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구호로 내세웠다.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당내 권력투쟁에 매몰되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약도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일자리 개혁 ▲청년 독립 ▲40∼50대 재교육 ▲마더센터 ▲갑·을 개혁 등 핵심 5가지만 추렸다.

오는 28일 공식 발족하는 선대위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5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위원장을 맡은 다른 최고위원 등과 함께 5개 핵심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또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뛰는 국회’를 상징하는 이어달리기 퍼포먼스도 김무성 대표에서 시작해 최경환 의원까지 이어간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 우선세력’과 경제를 포기한 ‘민생 외면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민생 입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배신의 정치” 표현을 동원, ‘야당 심판론’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당 차원의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를 꾸려 비례대표에서 당선되는 과학기술인을 참여시킨다는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 더민주, ‘경제선대위’로 ‘더불어성장론’ 띄운다 = 더민주는 현행 ‘107석 사수’를 김종인 대표가 총선 목표로 제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130석 정도를 목표치로 거론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더민주의 총선 구호는 ‘경제심판’으로, 선대위 구성부터 민생 경제를 의제로 삼는 데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단독으로 맡는다. 단독 체제가 민생 현안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서민경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의제를 발굴할 핵심 조직으로 가칭 ‘경제상황실’을 설치해 비례대표 4번인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이 지휘한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이번 총선은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배신의 경제’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여당의 ‘배신의 정치’ 프레임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른바 ‘경제심판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점점더 악화한 실업과 빈부 격차의 해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겠다는 태세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공공임대 5만호,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이익공유제 확대 등 이른바 ‘더불어성장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국민은 양극화나 일자리 부족,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차별화’ 전략…“20석에 20% 득표” = 국민의당은 ‘양당 정치 심판론’을 구호로 내세웠다. 양당의 기득권 구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선의 핵심 기조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담합 체제’를 ‘3당 경쟁 체제’로 바꾸는 정치체제 변혁을 제시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를 앞세워 ‘새로운 정치’로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안철수·천정배·김영환·이상돈 등 4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에 비례대표 1·2번으로 지명한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초에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대규모 전진대회를 열어 ‘세몰이’에 나선다.
목표 의석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최소 20석이다. 이태규 전략본부장은 호남에서만 20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도 20% 이상 얻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27500006

연합뉴스
새누리 "150석+α" 더민주 "130석" 국민의당 "20석"

송고시간 | 2016/03/27 07:00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기자 = 진통 끝에 4·13 총선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 의석 재확보'를,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성사'를,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각각 목표로 내세워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번번이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배신의 정치' 프레임으로 '야당 심판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민주는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민생이 어려웠다는 '배신의 경제론'으로 맞서고, 국민의 당은 양당 체제의 담합구조를 혁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與, '5인 위원장' 체제…'5대 공약' 서약식 =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의 최소 목표를 공천 과정에서 무너진 '원내 과반' 회복으로 잡았다. 27일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46명으로, 재적 의원(292명)의 절반이다.

한때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을 위해 언급됐던 180석에 대해서는 "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한다"고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구호로 내세웠다.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당내 권력투쟁에 매몰되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약도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일자리 개혁 ▲청년 독립 ▲40∼50대 재교육 ▲마더센터 ▲갑·을 개혁 등 핵심 5가지만 추렸다.

오는 28일 공식 발족하는 선대위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5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위원장을 맡은 다른 최고위원 등과 함께 5개 핵심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또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뛰는 국회'를 상징하는 이어달리기 퍼포먼스도 김무성 대표에서 시작해 최경환 의원까지 이어간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 우선세력'과 경제를 포기한 '민생 외면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민생 입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배신의 정치" 표현을 동원, '야당 심판론'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당 차원의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를 꾸려 비례대표에서 당선되는 과학기술인을 참여시킨다는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 더민주, '경제선대위'로 '더불어성장론' 띄운다 = 더민주는 현행 '107석 사수'를 김종인 대표가 총선 목표로 제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130석 정도를 목표치로 거론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더민주의 총선 구호는 '경제심판'으로, 선대위 구성부터 민생 경제를 의제로 삼는 데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단독으로 맡는다. 단독 체제가 민생 현안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서민경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의제를 발굴할 핵심 조직으로 가칭 '경제상황실'을 설치해 비례대표 4번인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이 지휘한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이번 총선은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배신의 경제'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여당의 '배신의 정치' 프레임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른바 '경제심판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점점더 악화한 실업과 빈부 격차의 해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겠다는 태세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공공임대 5만호,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이익공유제 확대 등 이른바 '더불어성장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연합뉴스와통화에서 "국민은 양극화나 일자리 부족,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차별화' 전략…"20석에 20% 득표" = 국민의당은 '양당 정치 심판론'을 구호로 내세웠다. 양당의 기득권 구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선의 핵심 기조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담합 체제'를 '3당 경쟁 체제'로 바꾸는 정치체제 변혁을 제시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를 앞세워 '새로운 정치'로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안철수·천정배·김영환·이상돈 등 4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에 비례대표 1·2번으로 지명한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초에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대규모 전진대회를 열어 '세몰이'에 나선다.
목표 의석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최소 20석이다. 이태규 전략본부장은 호남에서만 20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도 20% 이상 얻겠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6/0200000000AKR20160326038600001.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3월 27일 07시에 송고한「새누리 "150석+α" 더민주 "130석" 국민의당 "20석"」제목의 기사를, 몇글자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