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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3148 "사기꾼 보급대장" 육군 소령 참쉬운 10억 만들기: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6년 3월 7일자「‘사기꾼 보급대장’ 육군 소령 참쉬운 10억 만들기」라는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3. 7. 20:34 >

『‘사기꾼 보급대장’ 육군 소령 참쉬운 10억 만들기
  기사입력 2016-03-7 16:18
  육군 소령이 군납업자들을 찾아다니며 납품권 등을 미끼로 무려 10억여원을 챙겼다. 전역 후 범행이 들통 난 그는 가로챈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해 날린 상태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4월~2014년 10월 군부대 납품 및 공사 계약을 약속하고 업자들에게 10억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로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46)씨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급정년(소령 기준 만 45세)을 맞아 전역했다.

  식자재 납품업자 A씨(54)는 2013년 4월 “군납용 닭고기 납품을 대행하는 축협에 투자하면 매년 60~65%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다. 모 군수지원사령부 지원통제과장이던 김씨는 A씨를 속이려고 축협 조합장 도장을 몰래 새겨 투자지급보증서까지 위조했다.
  다른 부대 보급대장으로 있던 2014년 2월에는 정보기관 팀장을 사칭해 “부대 전기공사 하청을 받게 해주겠다”며 시공업체 사장 B씨(46)를 속였다. 계약보증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1억9600만원을 챙겼다. 같은 해 10월에는 음료 가공·판매업체 전무 C씨(43)에게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금융권 대출금을 주식으로 탕진하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챙긴 돈도 모두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26024&code=611212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개그맨의 큼지막한 사진에「‘사기꾼 보급대장’ 육군 소령 참쉬운 10억 만들기」라는 제목을 달고, 이를 클릭하면 군부대 납품 비리관련 10억원을 가로챈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씨가 구속됐다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그맨 정준하 씨가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방송장면을 캡처한 것이다. 본문기사의 사진에는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라고 작은 글씨로 달았지만 뉴스스탠드에는 그런 문구조차 없다.
  해당 사진은 정준하 씨가 국민 대다수에게 알려진 유명인사라는 점과, 그가 방송에서 언급한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라는 자막까지 보여줌으로써 군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집자가 이런 의도로 사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정작 독자들은 정준하 씨의 사진이 왜 사용되었는지 알기 힘들 것이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는 사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