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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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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43 北탄도미사일 일본에 떨어지자 즉각…: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6년 3월 18일자(캡처시각)「北탄도미사일 일본에 떨어지자 즉각…」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3. 18. 15:40 >

『북 탄도미사일 일본 구역에 떨어졌다
  최종수정 2016.03.18 10:27 기사입력 2016.03.18 10:2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800여㎞를 날아가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에 떨어진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주의를 요망하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발사하면 항공기 운항과 선박 항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4년 3월 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사된 노동미사일도 JADIZ 안에 떨어졌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7분께 평안남도 숙천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1발은 800여㎞를 비행했고, 나머지 1발은 17㎞ 상공에서 우리 군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져 공중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1810252946018 >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관측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사이트에는「북 탄도미사일 일본 구역에 떨어졌다 」라는 제목을 게재한 반면에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北탄도미사일 일본에 떨어지자 즉각…」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는 마치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져 일본이 즉각 반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도 아니고 해당국이 자위권에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일본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할 것으로 예견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데, ‘즉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왜곡된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