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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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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14 예술이냐, 외설이냐…페이스북 "검열 논란" 프랑스 법정 선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2월 15일자「예술이냐, 외설이냐…페이스북 ‘검열 논란’ 프랑스 법정 선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예술이냐, 외설이냐…페이스북 ‘검열 논란’ 프랑스 법정 선다
   기사입력 2016-02-15 10:31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페이스북의 예술에 대한 ‘검열’ 논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1년 페이스북이 누드화를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트넷과 아트뉴스페이퍼 등 미술 전문 매체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프레데릭 뒤랑-바이사는 5년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귀스타브 쿠르베의 1866년작 누드화를 올렸고, 페이스북은 사전 공지없이 뒤랑-바이사의 계정을 폐쇄했다. 이에 뒤랑-바이사는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2만유로(약 2716만원)의 손해 배상과 함께 계정 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그림은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의 작품으로, 여성의 하체와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누드화다.

    *사진: Gustav Courbet‘s L’Origine du Monde (1866). [사진 출처=오르세미술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진행하도록 했지만, 파리 파리 고등법원은 지난해 이러한 이용자 규정이 프랑스 소비자법 위반(abusive)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예술 검열과 관련,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공식 페이스북에 에블린 악셀(Evelyne Axellㆍ1935-1972)의 1964년 팝아트 작품 ‘아이스크림’을 올렸다가 삭제를 당했다. 이 작품은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아이스크림을 핥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미술관 측은 지난 2월 5일(현지시간) 작품 사진을 다시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까지 270개가 넘는 댓글을 기록했다. “예술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미술관 측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대다수다.
amigo@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50003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프랑스의 한 교사가 유명 누드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사전 고지없이 자신의 계정이 폐쇄됐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이 교사가 올린 그림은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1866년 작품 ‘세계의 기원’(Origin of the World)으로, 여성의 하체와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사회적, 미술사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쿠르베는 모든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 바로 저 곳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왔다는 단순한 사실을 단순한 제목에 담아 그려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열로부터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소신 하에서 당시 금기시됐던 여성 성기를 정면에서 과감하게 묘사한 쿠르베의 작품은 미술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실제 쿠르베 이후 나체 예술작품의 전시와 관련한 도덕적 수준과 법률적 금기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아무리 깊은 철학적 담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도할 때 예술작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전히 외설논란이 남아있는 이 작품을 과연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계의 기원’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그것은 예술적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전시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원치 않아도 접속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남녀 성기를 전시한 수많은 성(性)박물관이 있지만 예외 없이 미성년자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으로 살펴볼 때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성기를 여과 없이 싣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어린이 등은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여서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음모가 무성하고 형체가 분명이 드러나는 성기를 목도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