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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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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남매일 2016년 3월 21일자 1면「부영 ‘떼돈 장삿속’ 눈멀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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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영주택이 경남도가 계획한 글로벌 진해복합테마파크단지는 물론이고 마산해양신도시에도 대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당초 목적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돈벌이 시설을 건설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매립부지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세계적 복합테마파크와 첨단 복합 문화관광도시를 계획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아닌 아파트와 상가밀집 시설로 전락할 우려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복합테마파크= 문제는 당초 부영주택이 제안한 계획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신축 등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데 있다. 또 정부공모에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특혜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공모를 빌미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부영그룹사인 특수목적법인 BYWORLD가 제출한 제안서는 아파트건설을 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끼워 넣은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는 지난 18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단독 응모한 부영주택의 사업계획 심의를 연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과 부영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마산해양신도시를 문화ㆍ관광ㆍ비즈니스로 계획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독 신청에도 재공모를 않고 1차 심의 연기 후 시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면, 오는 4월께 다시 심의키로 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영 측에 자체개발 논리를 찾도록 시간을 준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주택이 제안한 사업계획은 마산해양신도시(64만㎡) 전체 면적 36%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 18~65층짜리 아파트 23채 3천928가구 신축이다. 또 일반상업지역에 판매시설ㆍ오피스(사무실)ㆍ오피스텔(1천863실)용으로 35~88층짜리 업무ㆍ상업 건축물 6채와 300실 규모인 51층짜리 호텔을 건립하는 등 전체 주거ㆍ상업시설이 5천800가구에 달했다.
이에 반해 문화시설은 2층 규모의 뮤지엄, 콘서트홀뿐이다. 녹지ㆍ공원 비율도 25%에 불과, 해양신도시가 아파트부지를 제공하려고 매립한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부영 측 사업계획을 심의하지 않고 5가지 조건을 붙여 오는 29일까지 부영이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조건은 첫째 마산해양신도시 일부 구역(14만 2천㎡)은 창원시가 매각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고, 또 아파트 건립규모는 시와 협의를, 그 외 상업시설ㆍ오피스텔 축소와 사업제안서상 25m에 불과한 마산해양신도시 해안변의 녹지축은 50m까지 늘리고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ㆍ뮤지엄)를 건립해 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이 경우, 당초 36%였던 아파트용 준주거지역 비율을 15%로 줄고 녹지ㆍ공원 비율이 47%까지 늘어난다지만 건축규모 변경은 문제일 수 있다. 지난해 2월, 경남도건축위원회가 건폐율 변경 없이 부영의 아파트 건축계획을 최초 승인 때보다 1천270가구나 늘려 가결한 것에 있다.
양윤호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부영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매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9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부영주택이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구상중인 글로벌 진해복합테마파크단지와 마산해양신도시에 사업계획을 응모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의 사업계획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돈벌이 시설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진해복합테마파크단지와 마산해양신도시 구상은 기본적으로 공원과 대규모 문화시설도 함께 짓는다는 것인데 부영주택의 계획안이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부영 ‘떼돈 장삿속’ 눈멀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기업이란 본래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고 보면, 부영기업의 계획안 자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경남도와 창원시가 알아서 감독하고 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기사 본문에는「부영 ‘떼돈 장삿속’ 눈멀었다」는 제목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단지『부영주택이…대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당초 목적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돈벌이 시설을 건설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막연한 서술이 있을 뿐이다.
기업이 돈벌이 시설을 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떼돈 장삿속’ ‘눈멀었다’는 등의 제목을 달면서 비난한 것은 편집자가 기사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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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