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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71 새 초등 국정교과서 "박정희 유신" 정당화: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 문

경향신문 2016년 3월 1일자 9면「새 초등 국정교과서 ‘박정희 유신’ 정당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이후 처음 발행한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의 내용이 박정희 정부 합리화와 찬양 일색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험본에 있었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유신헌법의 내용이 삭제된 대신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군사정변도 ‘혁명’처럼 설명했다. 29일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서울시 NPO센터에서 ‘초등 6-1 사회교과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용어와 사진 삭제 논란에 이어 새 교과서의 편향성까지 드러나며,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정희 공은 띄우고 과는 감춰
  실험본에는 “1972년 박정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였지만, 최종본에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로 바뀌었다. 유신의 정당성을 설명한 셈이다.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정부가 4·19혁명 이후 나온 각계각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용어는 ‘군사정변’이라고 썼지만 내용은 군사정변이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정부에는 ‘독재’ 단어를 사용했지만 박정희 정부에는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라고만 서술했다.
  경제 발전 부분에선 박정희 정부의 공을 한껏 치켜세웠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서술했고, ‘수출액의 변화’ 표에서는 수출이 급증한 1990년대 이후 상황보다는 ‘1977년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콕 집어 표시하고 도표 옆에는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배 부소장은 “경제 성장, 새마을운동 등 박정희 정부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어물쩍 소략했다”며 “누구를 위한 서술인가”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 한 번 뿐
  실험본에 있었던 위안부 용어와 사진은 삭제됐고, 사진과 함께 실렸던 ‘군함섬은 수백명의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가 사망한 장소’라는 설명도 최종본에선 빠졌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친일파 용어는 “일부 친일파들을 보좌역이나 앞잡이로 내세워”라는 표현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하위 관료 친일파 한 번 언급 외엔 나라가 강제병합되는 가운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서술이 빠져 있고, 일제 말기 친일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사도 대폭 축소됐고, 6·10만세운동과 노동자·농민들의 저항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양정현 한국역사교육학회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강조했지만 초등 역사교과서 완성본은 우려했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 권력층에서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 국정제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국정제로 가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92205355&code=9404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 큰 제목은「새 초등 국정교과서 ‘박정희 유신’ 정당화」다. 새 초등 국정교과서가 ‘박정희의 유신’을 정당화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본문엔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
  위 기사는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박정희의 유신’이 편향적으로 서술됐다는 입장이다. 기사는『사회교과서의 내용이 박정희 정부 합리화와 찬양 일색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실험본에 있었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유신헌법의 내용이 삭제된 대신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군사정변도 ‘혁명’처럼 설명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교과서 서술내용을 보면 해당 교과서가 ‘박정희의 유신’을 정당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교과서는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그러자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미뤄 해당 교과서가 유신을 정당화했다는 위 제목은 교과서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