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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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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6년 2월 16일자「中 “韓, 사드 배치하면 무력대응, 전쟁도 불사...독립 잃게 될 것"」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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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中 “韓, 사드 배치하면 무력대응, 전쟁도 불사...독립 잃게 될 것"
기사입력 2016-02-16 10:21
[헤럴드경제]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이 경우 한국이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중국 공산당 국제문제 전문 기관지 환구시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로 상호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논평 기사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 돼 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며 이는 국가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대륙을 시스템 범위안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 위협 방지’를 이유로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며 “한국은 당시 MD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및 동유럽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한 이후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실제 논평은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간접경고를 한 셈이다.
이번 논평은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앞두고 나왔다. 중국 측은 이미 이번 회담의 주제가 북한보다는 사드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최근 핵동향은 한국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한국 정부이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도 동정한다”며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각국을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했고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먼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북한의 주변국으로 각자의 특수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국은 서로를 협박하지 않고 위기 통제를 위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를 중국 안보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한 셈이다.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중대한 오독(誤讀)이라며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 변경 지역을 ‘제2의 삼팔선’화 할 수 없다”며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논평은 “한국도 중국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해서 무턱대고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논평은 “중국 대중들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골칫거리는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외교와 안보를 ‘연을 날리듯’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6000345&nt=1&md=20160216103818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무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환구시보의 ‘논평 기사’를 소개했다.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의 국제 문제 전문 기관지라고는 하나 거기에 실린 논평이 곧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도 제목을「中 “韓, 사드 배치하면 무력대응, 전쟁도 불사...독립 잃게 될 것”」이라고 붙여 정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오도했다. 게다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무기열병사진까지 첨부, 톱으로 올려 눈에 띄게 편집했다.
제목 자체도 매우 과장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든지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을, 마치 중국이 “전쟁도 불사한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겹따옴표를 붙여 직접인용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할 것이다.
실제 “전쟁도 불사한다”는 표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구시보의 보도내용도, 중국의 공식입장이 아닌 기자의 의견일 뿐이다. 위 기사는 이보다 1시간전 쯤 송고한 뉴스1의 기사를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문장 순서를 바꾼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첫 문장 뒤에 전체 내용을 압축한 문장을 한 줄 붙였을 뿐이다. 게다가 사드배치와 관련,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한 이후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문장을 추가하고 “중국으로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간접경고를 한 셈이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럼에도 전재한 통신사의 출처를 표기하지도 않았으며, 기자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안보 문제와 같은 민감하고 국가적 관심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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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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