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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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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새전북신문 2016년 2월 17일자 1면「대한관광 리무진버스 독점운행 폐해 심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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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설 명절에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다녀온 양인식씨는 인천공항에서 전주행 대한관광 리무진 버스를 타면서 불쾌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탓에 몸은 잔뜩 움츠려들었지만 짐칸에 짐을 싣는 일은 손님들 몫이었다.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운전기사들이 짐을 실어준 서비스를 경험한 까닭에 공항 리무진 버스의 불친절은 도드라졌다.
지난해 여름 독일 뮌헨을 다녀온 임효원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방행 버스를 타는 곳에서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임씨는 다른 버스에 가려 전주행 리무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뒤늦게 대한관광 리무진 버스를 발견하고 승차를 요구했지만 운전기사는 출발 시간이 됐다며 거부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버스에 오르기는 했지만 임씨는 울화를 감추기 어려웠다.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의 고질적인 독점 운행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16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관광 리무진 버스의 독점 운행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요금, 출발 기점 변경에 따른 배짱 영업, 불친절한 서비스를 거론하며 전북도를 상대로 독점적인 노선 운행에 제동을 걸고 공항버스 환승 편의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관광 리무진버스는 도내 유일한 한정 면허로 1996년 면허 발급 이후 그동안 한 차례만 갱신(1999년)했을 뿐 20년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최 의원은 "독점적 운행 행태로 인한 폐해는 만만치 않다"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운임을 꼽았다.
국토부 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한정 면허 특성상 km당 115.7원을 책정했으나 이는 부산(95.4원), 광주(95.3원)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 의원은 "독점에 힘입어 대한관광은 최근 4년동안 3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복수 운송사업자가 있어 경쟁체제가 형성된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은 독점을 보장함으로써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 조건을 위반한 배짱 영업도 거론됐다.
면허 발급 당시 출발 기점은 전주 코아호텔이지만 대한관광은 2014년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변경한 뒤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고발과 6차례에 걸친 노선 운행 정상화 지시, 과징금 부과(17건 4,050만원) 등 행정 처분을 했지만 대한관광은 이에 불응해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최초 면허 허가 조건인 출발 기점을 자신들 편의대로 해석해 불법 변경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도민들을 볼모로 자신들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일반 노선 사업자의 공항 노선 운행을 허가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독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대해 전주~대야~인천공항,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허가했지만 역시 대한관광의 소송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최 의원은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사업 기간을 무제한 보장하는 한정 면허는 독점과 다름없어 일반인의 법 정서와 맞지 않다"며 경쟁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1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대한관광 리무진버스가 20년간 독점운행을 하면서 폐해가 심각하다는 도의원(최은희)의 임시회 발언 등을 소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의 폐해로 △전국 최고의 운송요금 △출발기점을 변경하는 등 배짱영업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일반 노선 사업자에게도 공항 노선 운행을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이미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에 대해 여러 차례 출발지 변경 노선운행 정상화 지시를 내리고 다른 운수업체에 인천공항 노선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한관광 리무진버스도 전북도의 행정처분과 다른 운수업체에 대한 노선허가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의 주장은 대한관광 리무진버스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새전북신문은 대한항공 리무진측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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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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