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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53 국민 목숨 놓고 政爭하는 국회: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주 문

朝鮮日報 2016년 2월 20일자 1면「‘국민 목숨’ 놓고 政爭하는 국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19일 테러방지법 제정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째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병기 비서실장을 국회에 보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실장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과 함께 더민주 대표실을 찾았다. 이 실장은 김종인 대표에게 “상황이 엄중해 박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설명드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줄 경우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테러 정보 수집 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야당이 걱정하는 불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테러방지법을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맨 위로 올렸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예고 없이 김종인 대표를 찾아갔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정찰총국 제5국 내에 테러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공작과를 신설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6월 이곳을 방문해 “정찰 일꾼은 자폭 정신, 자결 정신을 인생관화(人生觀化)해야 한다. 죽음도 하나의 투쟁 무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군(軍) 당국은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국가급 대(對)테러 부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지역 부대가 운용 중인 대테러 부대를 확대 편성해 국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309.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북한의 동향 및 군 당국의 대응을 묶어서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병기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찾아 법안 취지를 설명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김종인 대표를 찾아갔으나 김종인 대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정찰총국 제5국 내에 테러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공작과를 신설했다』고 보도하고, 김정은이 지난해 6월 이곳을 방문했을 때 했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다. 위 기사도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걸림돌”이라는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국민 목숨’ 놓고 政爭하는 국회」로 달았다. 작은 제목에는 ‘北위협에도 테러방지法 대립’ 표현이 들어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의미다.
  기사 본문 중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권한이 강화돼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라 볼 수 있는 국정원에 대한 취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에는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국민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거나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대상이 ‘국정원에 대한 민간인 정보수집권 부여’라기보다는, ‘국민 목숨’을 좌우하는 다급한 사안이라는 식으로 뽑은 위 기사 제목은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