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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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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16년 2월 17일자 6면「北核 해법은 없고 정부정책 비아냥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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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보도하였다.
『이종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한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며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통일 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비판 끝에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북 문제 대안은 ‘개성공단부흥법’이 유일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그(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피해대책 등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나쁜 법’으로 규정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상한 법’으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1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지만 그 법안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셋값’과 ‘부동산 버블’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신규투자는 0원,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하다”며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170107063012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논란을 유발한 통일부장관의 즉각 경질을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는 신중할 것을 주문했고,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지 등의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北核 해법은 없고 정부정책 비아냥만…」으로 달았다. 이 대표가 북핵 해법은 내놓지 않고 정부정책을 비아냥거렸다는 뜻이다.
‘비아냥’은 ‘비아냥거리다’의 어근이며, ‘비아냥거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얄밉게 빈정거리며 자꾸 놀리다’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이 대표가 연설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해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렸다는 뜻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비판한 정부정책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대북정책, 사드 배치 문제, 쟁점법안 처리 등 모두 국정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이다. 야당 원내대표의 정부 정책이나 현안 문제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책무라 볼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특별히 문제 삼을 사안도 아니다.
또한 기사에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정부정책을 비웃거나 놀렸다고 볼만한 대목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술도 없다.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이 대표가 ‘비아냥’거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비아냥’ 표현을 넣어 비하하는 듯한 제목을 달았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막연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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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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