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49 통일대박 외치고, 통일 걷어찼다: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6년 2월 11일자 1면「‘통일대박’ 외치고, ‘통일’ 걷어찼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정부가 11일 공단 철수 절차에 착수했다.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 등의 철수 논의를 위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협의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3,8,14면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측 총국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면서 오늘 남측 인원 등의 철수 절차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출경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개성공단으로 출경할 예정이었던 인원은 1084명이지만, 체류 중인 직원이 없는 53개사 위주로 올려보내 철수를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출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현재 개성공단 출입경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남측인원의 출입경 승인에 동의했고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출입경이 시작됐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연동시켜 향후 공단의 재가동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발전적 정상화를 목표로 재가동됐던 개성공단은 이제 폐쇄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강조해왔던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남북관계 관리와 협력의 측면에서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것”이라면서 “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없애버리고, 신뢰를 얘기한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41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이 1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발표 배경, 남측 인원의 철수,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한 스트레이트 기사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에「‘통일대박’ 외치고, ‘통일’ 걷어찼다」라는 해설성 제목을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통일대박’을 주장했으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과거 발언과 달리 마치 통일을 포기하고 걷어차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제목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나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나 그 변화와 관련된 기술은 물론, 이를 유추해볼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 중 ‘통일’과 관련된 기술은 끝부분에 인용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발언 중『“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없애버리고, 신뢰를 얘기한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는 게 전부다.
  기사에는 장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설명이 없으며, 따라서 인용된 장 선임연구원의 주장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인용부호도 없이 ‘‘통일’ 걷어찼다’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음으로써 마치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가 확인된 사실이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