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48 “어떤 피해도 어떤 비난도 감수”…朴의 개성 초강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2월 11일자 3면「“어떤 피해도 어떤 비난도 감수”…朴의 ‘개성 초강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보도하였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초강력 대북제재 조치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른 공단 내 남측 인원의 철수와 관련해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에 따른 공단 내 인원 및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는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주한 미군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의 협의 시작 발표에 이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카드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자 3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중단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결단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용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또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사실상 폐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해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도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다시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교수는 “남과 북 모두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이 워낙 레드라인을 많이 벗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국제사회를 추동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후의 카드’를 성급하게 꺼냈다는 견해와 함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를 섣불리 폐쇄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 당국이 겪는 피해가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존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 간에 갈등과 알력이 생겼을 때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 남은 대북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소진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21100047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배경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담은 해설 기사다.
  기사의 큰 제목은 「“어떤 피해도 어떤 비난도 감수”…朴의 ‘개성 초강수’」이다. 큰따옴표 처리한 부분을 포함한 제목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미뤄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면서 비록 우리 측이 입을 피해와 중단조치에 대한 비난이 크다 해도 모두 감수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 인용된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등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만 있을 뿐 개성공단 중단으로 우리가 입을 피해나 비난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우리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하고 반대 의견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위 제목에서와 같이 ‘어떠한 피해나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기사에 인용된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의 발언 중 “남과 북 모두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제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것처럼 인용부호까지 사용해 뽑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