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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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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46 北 체제변화 유도 결국 실패… 13년간 北核자금만 댔다: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6년 2월 11일자 2면「北 체제변화 유도 결국 실패… 13년간 ‘北核자금’만 댔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에 결국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전망 속에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이 과연 성공했는가 의문이라는 자성론이다.
  또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각종 비난이 나오면서 남남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북관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추진돼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13년간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려 했던 목적에는 결국 실패했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15년 5억 달러를 넘어섰고, 북측 근로자는 2005년 6013명에서 2014년 5만3947명으로 급증했다. 공단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개성공단이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북한에 자본주의를 퍼뜨려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오히려 북한 핵개발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결과를 낳았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쪽 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야권에서는 운영 중단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은 10일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남남갈등만 유발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제적 논리보다는 안보의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개성공단의 임금체계가 일부만 노동자에게 가고 나머지는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불공정계약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안일하게 가능성 없는 국제화까지 추진했던 것이 대북정책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기존 남북 교류, 경제협력 사업 등 대북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만들어져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들이 안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대북정책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치밀한 계산 없이 대북 유화정책을 내놓으면서 현 상황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들인 돈은 약 35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투입된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은 총 1조190억 원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아는 기회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북한의 무기개발에 개성공단 자금이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1101070221086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가 보도한 위 기사의 작은 제목은「개성공단 과연 성공했나」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개성공단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기사는『공단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개성공단이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북한에 자본주의를 퍼뜨려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오히려 북한 핵개발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기사의 큰 제목을「北 체제변화 유도 결국 실패… 13년간 ‘北核자금’만 댔다」로 달았다. 기사와 제목 모두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됐다고 단정했고 제목은 ‘北核자금만’이라며 더 강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우리 정부의 예산이 실제로 북한 핵개발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그렇게 추정해볼만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 근거나 추가적 설명은 없다. 기사 끝부분에 인용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언 중 “북한의 무기개발에 개성공단 자금이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추정일 뿐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고 단정적이지도 않다.
  이와 관련,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2월 10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 6,160억원(5억6천만 달러)과 정부와 민간 투자금 1조 190억원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됐고, 15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는 발언을 번복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개연성만으로 개성공단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북핵 개발을 지원한 결과를 낳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北核자금만’이라는 위 기사의 제목은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 전액이  ‘북핵자금’에 투입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는 2014년 기준 5만3947명의 북측 근로자가 있으며 임금의 일부가 이들에게 지급돼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北核자금만 댔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막연한 추측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