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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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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074 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 외 1건: 1. 충청일보 발행인 조 승 남
2.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충청일보(inews365.com) 2016년 1월 19일자「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19일자「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투쟁 전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청일보와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일보
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
천정훈 news1946@naver.com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487 >

한경닷컴
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투쟁 전개
입력 2016-01-19 16:18:57 수정 2016-01-19 16:20:48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이뤄졌던 노사정 대타협은 물거품이 됐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95133g >

연합뉴스
송고시간 2016/01/19 16:58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이뤄졌던 노사정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생략)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따라 앞으로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걸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0200000000AKR20160119176200004.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충청일보와 한경닷컴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1월 19일 오후 4시 48분에 송고한「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종합)」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