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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3067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 외 1건: 1.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 문

세계닷컴(segye.com) 2015년 12월 11일자「'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1일자「'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닷컴과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닷컴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12-11 23:23:47   수정 2015-12-11 23:31:12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할머니에 대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1/20151211003832.html?OutUrl=naver >

서울신문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5-12-11 23:32   수정 : 2015-12-11 23:32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211500494 >

연합뉴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종합)
재판부 "피해자 구호 기회 있었으나 방치…죄 무겁다"
송고시간  2015/12/11 23:15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최수호 기자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tjdan@yna.co.kr, suho@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197100053.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5년 12월 11일 23시 15분에 송고한「'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종합)」라는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통신 기사를 토씨만 바꿔 옮겨놓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편집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