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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3044 다빈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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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4.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5.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6.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9.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발행인 조 상 현
10.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1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1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1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14.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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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계닷컴(segye.com) 2016년 1월 4일자「다빈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4일자「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진행 중」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월 4일자「MBC측 “강민경, 부친 구설수에도 정상 촬영 중”[공식 입장]」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4일자「강민경, 부친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받는 중...세금 낼 돈 회사 자금으로 소비」제목의 기사 외 1건, 중앙일보(joins.com) 1월 4일자「다빈치 강민경 부친,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중...4억 이상 유용?」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4일자「A 종교재단 측 “강민경 父, 억대 사기?횡령 혐의 검찰 조사”」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4일자「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소속사 측 “입장 밝히기 곤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4일자「건축회사 사장 다비치 강민경 부친, ‘횡령 혐의 검찰 조사 받아’”」제목의 기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hankooki.com) 1월 4일자「부친 사기 혐의 피소 강민경, 부친 수억대 사기 횡령 혐의…‘무슨 일?’」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4일자「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피소(전문 포함)」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4일자「[전문]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5일자「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소속사 입장은?(전문 포함)」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4일자「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중?…무슨 일이?」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4일자「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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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세계닷컴 등 14개 언론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닷컴)=『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6-01-04 23:58:48, 수정 2016-01-04 23:58:48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사진=세계일보DB]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걸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이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경의 부친 강씨는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 재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금성의 유현주 변호사는 "강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는데, 2009년경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약 4억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다"며 "A 재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A 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이기에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단은 2014년경 강씨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위 고소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민경의 소속사 CJ E&M측은 4일 한 매체를 통해 "가족 개인의 일이라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팩트에 대해서도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강민경의 아버지 강씨가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강민경은 MBC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에 출연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4/20160104004493.html >
(이하 기사 본문 및 URL 생략)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이자 연기자인 강민경의 부친이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했다 하더라도 강민경이 연루되지 않은 이상 이는 부친에 국한된 문제일 뿐 본인과는 하등 관련 없는 일이다. 게다가 기사에는 고소를 당한 강민경의 부친이 검찰의 1차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재조사를 받는다고 밝혀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사에 보도 가치가 있는지 그 판단은 해당 매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관련되지 않은 가족의 피소 건을, 그것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을 공개해 보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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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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