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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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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일보 2016년 1월 11일자 3면「美, 전략무기 조기전개…“강력응징 의지”」,「B-52 위력은…3천km서 北지휘부시설 타격 가능」,「美 핵추진 항공모함도 다음달 한반도 출동할 듯」,「北김정은 “수소탄 실험, 자위적 조치”」, 5면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꿀 팁은」,「“한국 GDP 신뢰도 31위”」,「금융硏 “美 금리인상 완만해도 세계 경제에 부담”」, 6면「우리은행 지분매각, 중동서 유럽으로 선회」,「달아오른 인터넷은행 1호 경쟁/K뱅크 준비법인 먼저 설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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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매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면)=『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나흘만인 10일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전격적으로 한반도로 전개된 것은 한미 양국 정부와 군 당국이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말해준다.
한미는 북한 핵실험 당일 6일 오후부터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간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전략무기 전개 문제 등을 협의해왔다.
그간 미국 전략무기가 북한의 군사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개됐던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시점을 두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왔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30여 일 만에 한반도 상공으로 B-52가 전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4차 핵실험 후에는 나흘 만에 전개돼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개시한 이후 북한의 예상되는 추가 도발 의지를 봉쇄하자는 취지에서 조기에 전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전개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B-52는 미국이 동맹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 무기 중 하나이다. 동맹이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했을 때와 같은 범주로 지원한다는 '확장억제개념'에 의해 지원되는 공중 전력이다.
이 때문에 B-52에는 사거리 200㎞인 공대지 핵미사일까지 탑재돼 있다. 이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kt·1kt는 다이너마이트 1천t)에 달한다.
특히 AGM-69 공대지 핵미사일(SRAM)의 폭발력은 170kt 수준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kt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북한이 핵으로 '장난질'을 치는데 대해 핵전력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터 국방장관이 지난 7일 한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B-52의 전개는 미국의 이런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격적으로 전개된 미국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는 3천㎞ 떨어진 거리에서 북한의 지휘부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에 제공하는 '핵우산' 전력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 본토와 동맹이 핵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하는 3대 축 중 한 축을 맡아왔다. 미국의 '핵보복 3대 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B-52 등 전략폭격기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천㎞에 달한다.
최대 상승고도는 5만 5천ft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며 2천파운드(약 907㎏)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만을 탑재했지만, 개량을 거쳐 공중발사 크루즈(순항) 미사일과 핵탄두 공대지미사일까지 갖추게 됐다.
이 가운데 사거리 2천500㎞인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3천㎞의 AGM-129 핵탄두 스텔스 순항미사일은 가공할 위력을 자랑한다. 2천500~3천㎞ 떨어진 상공에서 발사하면 목표물 타격 정확도가 100m 이내이다.
목표물의 반경 100m 이내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북한의 지상 지휘부시설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kt·1kt는 다이너마이트 1천t)에 달한다. 사거리 200㎞인 AGM-69 공대지 핵미사일(SRAM)의 폭발력은 170kt 수준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kt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여기에다 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를 탑재하고 있다. 전시에 지하시설에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데 이 폭탄이 동원된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따른 미루나무 절단 작전 때 출격한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 수준이 높아질 때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에 따른 상응 조치로 10일 핵심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에 긴급 출동시킨데 이어 다음달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군은 애초 다음달 하순 시작되는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KR) 연습이 끝나고 오는 3월 시작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연습(FE) 때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해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핵 항모를 이번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호로, 주일 미 해군 요코스카(橫須賀)기지(가나가와현)에 정박해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배수량이 10만2천t으로,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승조원은 약 5천400명에 달한다. 길이는 333ｍ, 최대 속력은 시속 56㎞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핵실험 이후 인민무력부를 방문해 '수소탄 실험'을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장쾌한 뢰성이 천지를 진감시킨 주체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였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난 6일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의 관련 언급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인민군대의 중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보위하자！', 이것이 올해 인민군대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민군대는 올해 포병훈련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 포병무력의 질적강화를 이룩해야 한다"면서 "당 중앙은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에서 시사없이 단발에 명중하는 것을 포병훈련에서 도달하여야 할 기본목표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민군대에서 청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사업을 당 정치사업의 3대축의 하나로 틀어쥐고 적극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인민군대에서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 면모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면서 "항일유격대식 부대지휘관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면)=『'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만 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인터넷에는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또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신뢰도가 세계 31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의 경제 정보 및 컨설팅 업체 '월드이코노믹스'(WE)는 최근 세계 154개국 GDP 통계의 품질을 평가, 이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겼다.
WE는 한국의 GDP 관련 '데이터 품질 지수'(DQI)를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평가, 31위로 자리를 매겼다.
이는 이탈리아보다 한 단계 높고 슬로베니아(30위)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1위는 97.2점을 받은 스위스였으며 다음으로 미국(94.8점), 노르웨이(93.2), 덴마크와 룩셈부르크(92.4), 스웨덴(91.4) 순이었다.
홍콩(90.9)과 싱가포르(90.8)가 7위와 9위를 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 10위권에 들었다. 일본(79.2)은 22위에 머물렀다.
10~20위권 내에는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등이 올랐다.
중국(63위)과 인도(53위)는 경제 규모에 비해 그리 믿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DQI 점수는 대체로 1인당 GDP와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부패수준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도 큰 영향을 줬다.
GDP 통계는 해당국의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에도 사용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대출심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계, 특히 경제 관련 통계들에는 원천적으로 오류나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근래 들어 주요국 통계들이 '용인할 만한 수준'을 크게 넘어 믿지 못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WE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경제관료들조차도 '정부 발표 통계이므로' 이 수치들을 의문의 여지 없는 정확한 것으로 여기고 활용하고 있으나 "정확하고 믿을만한 데이터가 없으면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더라도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본 미국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1년에 1% 포인트씩 3년간 올리면 과거보다 상당히 완만한 속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0∼0.25%)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3년 뒤 3.25%까지 간다면 지금보다 금리가 무려 14배나 인상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천천히 올리더라도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 또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준은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0.5%로 높이기로 결정해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연준은 앞으로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금융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1990년대부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항상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1994년 2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0%에서 6.0%로 인상했고 이는 멕시코(1994년), 아르헨티나(1995년), 아시아(1997년), 러시아·브라질(1998년) 외환위기와 연관됐다는 것이다.』
(6면)=『저유가로 중동 산유국이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중동 국부펀드에 희망을 걸던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은행은 유럽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인수 희망자를 찾겠다고 나섰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민간 측 위원장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동 국부펀드와의 우리은행 지분 매각 협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이 악화한 중동 산유국의 해외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 매각 협상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등 중동 지역 국부펀드를 상대로 우리은행 지분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작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해 정부 및 국부펀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며 매각 진행에 힘을 실었고, 실제 UAE 측과의 협상에선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각 조건에 대한 쌍방 간의 간극을 좁히기도 전에 국제유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중동 국부펀드들이 인수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동 산유국들은 저유가로 정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 세계에 투자했던 자금의 회수에 나서고 있다.
전문 분석기관 이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중동 국부펀드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로부터 회수한 자금은 작년 3분기에만 최소 19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고, 집계되지 않은 회수 자산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 쪽 매각 성사가 사실상 난관에 봉착하면서 다른 지역 투자자들의 인수 의사를 타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단 정부가 먼저 전면에 나서는 대신 피인수자인 우리은행이 투자수요 물색에 나섰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내달 중순 유럽의 금융허브인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지를 방문해 투자설명회(IR)를 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개선된 경영지표와 자산건전성 지표를 토대로 은행의 잠재적 투자가치가 높다는 점을 유럽 투자자들에게 강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13년 24.1%에서 2014년 24.4%, 2015년 6월 24.8%로 확대되고 있다.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013년 2.99%, 2014년 2.10%에서 2015년 6월에는 1.65%로 줄어 개선세를 보였다.
공자위도 우리은행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윤 공자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유로존 지역의 경기가 최근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한국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유럽이 신흥국에서 회수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양대 컨소시엄 간에 국내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새해 벽두부터 치열하다.
K뱅크가 준비(가교)법인 설립등기와 법인 대표 선임을 먼저 마쳤다.
한국카카오뱅크도 이달 안에 준비법인을 발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T가 주도하는 K뱅크는 지난 7일 준비법인으로 'K뱅크 준비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법원에 법인등기를 마쳤다.
준비법인을 만드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본인가 전까지는 '은행'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K뱅크 준비법인은 우선 KT가 단독으로 160억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이달 말에 KT를 포함한 21개 주주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2500억원으로 늘린다.
준비법인 대표는 그간 'K뱅크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이던 KT의 안효조 상무가 맡았다.
전체 인력은 KT와 우리은행 등에서 파견된 50여명의 TF 인원을 주축으로 외부 전문가 공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가 준비법인이라는 성격상 경영은 실무진이 임시로 꾸려간다.
본인가를 받아 은행이 설립되면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재구성될 것이라는 얘기다.
KT 관계자는 "준비법인은 KT 임원들이 우선 겸직하고 나중에 주주사의 유상증자를 거쳐 본인가를 받는 은행 설립과정에서 변경될 것"이라며 "우선 IT인프라 컨설팅, 신용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급한 계약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카카오뱅크도 이달 중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본인가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카카오뱅크의 준비법인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출자한다.
최초 자본금은 100억원을 밑도는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 10%를 출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텐센트, 이베이 등 총 11개사가 참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준비법인은 일단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한 뒤 다른 주주들은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비법인 출범 후에 2단계로 자본금을 1000억원 수준으로 만들고 본인가 직전에 애초 계획대로 3000억원으로 증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의 판교 사무실에서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중심으로 20여 명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IT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본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본인가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해 벽두부터 인터넷은행 1호 경쟁이 시작됐다"며 "예비인가를 따낸 두 컨소시엄이 안정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일보는 2016년 1월 11일자 3·4면 전체와 5면 기사 3개 중 2개를 연합기사로 채우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매일일보는 지면에 실렸던 이들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다.)
3면「美, 전략무기 조기전개…」,「B-52 위력은…」,「美 핵추진 항공모함…」「北김정은…」제목의 기사는 각각 연합뉴스 10일 낮 12시 26분, 낮 12시 10분, 오후 3시 32분, 오전 8시 29분 송고 기사를 전재했다. 연합뉴스 기사를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5면「연말정산…」,「“한국 GDP…」,「금융硏…」제목의 기사는 각각 연합뉴스 10일 오전 6시 7분, 오전 9시, 낮 12시 송고기사를 거의 그대로 게재했다. 다만「연말정산…」기사에서 ‘1천600만명’을 ‘1600만명’으로 고치는 등 아라비아 숫자 표기법 3곳을 고치고 2곳에 걸쳐 ‘작년’을 ‘지난해’로 바꿨을 뿐이다.
6면「우리은행…」,「달아오른 인터넷은행…」제목의 기사는 각각 연합뉴스 10일 오전 6시 3분, 9시 1분 송고기사를 거의 전재했다. 다만 두 기사 일부를 고쳤다. 먼저「우리은행…」기사는 세 번째 문장에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로 바꾸고 아라비아 숫자 표기법 1곳을 자사양식으로 바꿨다. 또「달아오른 인터넷은행…」기사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법 3곳만을 자사 표기양식대로 고쳤을 뿐이다.
신문의 주요 지면을 통신사의 기사로 채우고 게다가 여기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다는 것은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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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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