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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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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6일자 23면「승리<빅뱅> “여가수에 20억 부동산투자 사기 피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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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이승현·26)가 동료 가수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해 송사에 휘말렸다.
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해 29일 동료 여가수 신은성(34)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승리는 “투자하면 수십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신은성의 말에 속아 2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데다 당시 연예기획사까지 운영하던 신은성은 지난해 6월 승리에게 “개발 호재로 인해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분양 수익으로만 수십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속였다.
승리는 신은성이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같은해 8월 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도 건넸다. 하지만 투자한지 1년이 넘도록 해당 부지의 개발은커녕 회사조차 설립되지 않았다는 게 승리의 주장이다. 또 신은성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승리는 가수 생활을 통해 번 거액을 손해 보게됐고, 신은성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승리는 계좌 이체 내용과 당시 신은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2003년 6월 데뷔한 신은성은 직접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다 재정상황이 악화돼 사실상 영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뷔곡 ‘Go away’로 주목받았지만 2집 앨범을 발표한 후에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고, 가수 활동을 접었다. 승리와는 고향이 같아 오랜 가요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씨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YG측은 “이같은 일에 유감을 표한다. 승리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건이지만 소속사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검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승리의 고소 사건처럼 부동산 투자 사기는 피해 액수가 다른 사기 사건보다 많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 중 피해금액이 10억원을 넘는 범죄는 총 1233건으로 같은 해 전체 사기범죄의 0.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등의 경우 금액이 크고 투자 기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초기엔 서류 등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사기 사건 가해자는 ‘타인’(22.1%)'이 가장 많았지만 이웃 또는 지인(6412명, 2.9%)과 친구·애인(2415명, 1.1%) 등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 성별도 여성이 21.6%를 차지했다.
반면 사기 사건의 검거율은 연평균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이 9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범죄수익 회수율 역시 1%에도 못 미친다. 2014년 사기피해 총액 8조원 가운데 회수된 범죄수익은 약 730억원이다. 피해 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건도 15만6334건(64%)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등으로 과거보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액수가 크고 더 높은 수익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사업은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당초 의도치 않았던 가해자도 사기로 귀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식선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다면 우선 의심하는 게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라는 조언이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0514503423252&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남성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이승현·26)가 동료 가수인 신은성에게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의 내용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로 한쪽의 주장이다. 기사 내용상 검찰은 승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을 뿐이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고소장의 내용과 가수 승리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투자사기를 당해』,『평소 친분이 있었던데다 당시 연예기획사까지 운영하던 신은성은 지난해 6월 승리에게 “개발 호재로 인해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분양 수익으로만 수십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속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신씨의 해명이나 반론을 게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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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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