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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26 식물국회도 모자라서…"범죄"로 250억 날린 19대 국회: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27일자 1면「식물국회도 모자라서…‘범죄’로 250억 날린 19대 국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24곳에서 치러져 그 비용으로 25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의 의원을 다시 뽑는데 평균 10억원 정도가 들어간 셈이다.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로는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한 퇴직이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정법을 어기면서 선거를 치르거나, 마음이 콩밭(자치단체장)에 가 있는 후보를 뽑았다가 안들어가도 될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18대와 19대 재보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 국고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대에서는 의원들의 당선무효, 퇴직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총 24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가장 최근자료(2014년 7ㆍ30 재보궐선거까지)를 보면, 20곳에서 선거비용으로 총 214억4214만원의 국고(선거경비집행비)가 지원됐다. 1곳 당 평균 10억원여다. 이를 2015년 4ㆍ29 재보궐선거(4곳)에 추산ㆍ적용하면 19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250억원을 썼다. 이 비용에는 투표독려 현수막, 투ㆍ개표 인건비, 선거비 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고지원은 지역구의 면적ㆍ인구수 등과 비례한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진 지역구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130억원의 국고 낭비 원인이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4곳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역구 3곳을 포함해 총 4곳을 기록했다. 무소속은 2곳, 진보정의당은 1곳이었다.
  재보궐 선거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퇴직’으로 인한 사례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스스로 물러난 경우로 서울 동작구을 정몽준 전 의원(서울시장 출마)과 대전 대덕 박성효 전 의원(대전시장 출마) 등 새누리당이 총 7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수원정의 김진표 전 의원,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전남 담양의 이낙연 전 의원 등 2명이었다.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총 8곳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명령(통합진보당)에 따라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3곳이었다. 이 밖에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곡선군과 삼성X파일 공개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도 선거를 다시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는 총 21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져 199억6611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19대에는 이보다 3곳의 지역구와 50억원여의 국고낭비가 늘어났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12700046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24곳의 재보궐 선거에 250억여원의 세금이 비용으로 투입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는 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2014년까지 치러진 20곳의 선거비용 214억원을 근거로 2015년의 재보궐 선거 4곳도 같은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해『19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250억원을 썼다』고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사유는 지자체장 선거 출마 등을 위한 ‘퇴직’이 10곳,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가 8곳이다. 이밖에 국회 폭력(최루탄 투척)과 삼성X파일 공개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각각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선동,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선거를 다시 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식물국회도 모자라서…‘범죄’로 250억 날린 19대 국회」로 달았다. 19대 국회 들어 실시한 24곳의 재보궐선거로 치른 비용 250억원의 원인을 모두 ‘범죄’로 간주해 세금을 ‘날렸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기획 취지가「안들어가도 될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때, 제목에서 언급한 ‘범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실정법을 어기면서 선거를 치러’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8곳으로 한정해서 봐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퇴직은 설사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이를 겨냥해 국회에 진출한 후 중도에 사퇴했다 해도 ‘범죄’는 아니다. 또 김선동 전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그 의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것이 본인 주장이었고,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는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명령(통합진보당)에 따라 치러진 3곳의 재보궐 선거도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혈세 낭비’도 24곳 선거에 사용된 250억원이 아닌 8곳에 사용된 80억원으로 추산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위 기사 제목은 정치권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