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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24 김영주 환노위원장의 "무개념 입법":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6년 1월 15일자 1면「김영주 환노위원장의 ‘무개념 입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공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하수도 수입금(사용료)을 개인 건물 정화조 수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수도 노후화로 인해 ‘싱크홀’이 자주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래된 하수도 시설 개선에 써야 할 돈을 개인 건물주 이익을 위해 전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게다가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2%(2014년 기준 요금현실화율)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하수도 운용 적자액은 한 해 1조3000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14일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 하수도 관련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옛 하수도법 제65조)을 무너뜨리고 이를 건물주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개인 하수도 악취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개인 하수도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 7월 중순부터 법이 시행되면 건물주들이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명시하도록 단서 조항은 달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적자에 시달리는 전국 지자체의 하수도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 기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의 하수도 운영 적자액은 1조3372억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유자가 유지·보수해야 할 개인 하수도·정화조를 지자체가 대신 교체해주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책”이라며 “하수도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현재 공공 하수관로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하다. 서울시 하수관로의 48.4%는 설치 30년을 넘어서 당장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50년 넘은 하수관로도 3174㎞로 전체의 30.5%에 이른다.
  정부는 전국에 보수가 필요한 개인 하수도를 고치는 데 5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이 많은 서울시에만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하수도 요금 상승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법 취지에 따라 개인 건물 하수시설에까지 하수도요금을 투입하게 되면 추가로 대폭적인 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원가 대비 요금)은 35.2%로 여전히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매년 전국에서 1조400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8000억원에 이른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지자체별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일부 여유 있는 지자체만 개인 하수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 간 형평성이 깨진다는 얘기다.
  현행 1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건물은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만큼 실제 개인 하수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 대규모 건물 주인들만 실질적인 수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악취 민원의 80~90%는 정화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주 의원은 “지역구인 영등포 공동주택과 공단의 하수도가 낡고 악취가 심해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주민들이 직접 보수에 나서지 않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86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하수도 시설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써야 할 하수도 사용료를 개인 건물 정화조 수리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올 7월 법이 시행될 경우 건물주들의 지원 요구가 잇따라, 안그래도 적자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하수도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기사는 또 이 때문에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지역별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며 예상되는 파장을 다양하게 기술했다.
  위 기사의 제목은「김영주 환노위원장의 ‘무개념 입법’」이다. 편집자가 개정된 하수도법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빗대 ‘무개념’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자구대로 읽는다면 김영주 위원장의 입법은 개념이 없는 행위라는 뜻이다.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며, ‘무개념’은 이러한 ‘개념’이 없다는 뜻으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쓰임새가 늘고 있는 속어다.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통용되며, 대체로 다른 사람을 비하할 때 많이 사용된다.
  김 위원장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역구인 영등포의 하수도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고, 이 같은 내용은 기사 말미에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기사 본문은『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명시하도록 단서 조항은 달았지만』라고 보도하고 있다. 개인 민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법안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과 그가 주도한 개정 하수도법을 들어, 일반적인 지식도 없고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무개념 입법’으로 표현한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