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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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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16년 1월 20일자 1면「‘국회甲질’ 국민저항 서명운동 ‘민생구하기’ 1000만 입법 촉구 확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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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제단체들이 시작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여와 시민단체 등의 동참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이른바 ‘국회 갑질’에 대해 이번 서명운동이 경제계가 저항할 수 있는 ‘자구 수단’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삼성그룹이 서울 서초사옥에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현대자동차, LG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각기 서명 부스를 마련해 동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경제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온라인 서명에 5만 명, 오프라인 서명(서면 서명)에 1만 명 등 총 6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 경제단체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입법을 포기한 국회의 입법 갑질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걸려 멈춰선 상황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 역시 국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주체”라며 “편협한 ‘반기업 정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의 대화는 꽉 막혀 있고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거센 상황”이라면서 “여야 간 타협의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서명 운동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2001070103006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경제단체들이 시작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삼성그룹의 동참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서명운동에 대해『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으로 ‘국회 갑질’을 지목했다. 기사는『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이른바 ‘국회 갑질’』『사실상 입법을 포기한 국회의 입법 갑질』등으로 기술하면서 국회를 비판했다.
‘갑질’은 권력관계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일방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자인 상대방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뜻의 신조어로, 최근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물론 언론 보도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기사대로라면 국회는 경제 회복 관련 법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이는 경제계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 곧 ‘갑질’을 하는 것이다. 경제계의 서명 운동은 이러한 국회의 ‘갑질’에 대한 ‘저항’이자 ‘자구수단’이라는 것이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게 원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야당은 관련 법안들이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거나 대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위 기사도『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걸려 멈춰선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단체들의 서명운동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를 국회 전체에 대한 저항으로 기술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또한 계류 중인 법안에 경제계가 찬성한다고 해서 국회가 경제계에 대해 갑질을 한다고 보는 것도 경제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객관적인 사실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야당이 아닌 전체 국회를 들어 ‘국회 갑질’ 표현을 기사 본문은 물론 큰 제목에도 사용했는데, 이는 자칫 정치권 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근거 없는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주관적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이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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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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