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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03 10월 산업생산, 9개월 만에 최대 감소 외 4건: 1.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2.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3.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4.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5. 인천일보     발행인  황  보  은

주 문

아시아타임즈 2015년 12월 1일자 1면「10월 산업생산, 9개월 만에 최대 감소」, 매일일보 12월 4일자 3면「GDP 5년여 만에 최고…국민소득 1.4%↑」, 울산제일일보 12월 9일자 13면「‘대동단결선언문서’ 문화재 지정」, 브릿지경제 12월 14일자 2면「美용산기지 평택 이전 1년 늦춰진다」, 인천일보 12월 16일자 7면「“13월의 보너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꼼꼼하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타임즈, 매일일보, 울산제일일보, 브릿지경제, 인천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타임즈)=『지난 10월의 전체 산업생산이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이 부진해 산업생산의 핵심 부문인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획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 행사 등 내수 진작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는 5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0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이런 감소 폭은 올해 1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월별 산업생산은 지난 6월 0.6% 늘어난 이후 7월 0.5%, 8월 0.5%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9월의 산업생산 증가폭(2.5%)은 4년6개월(5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0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호조를 보이던 산업생산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린 것은 부진한 수출이다.
  10월 수출(통관 기준)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9% 줄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이어온 '연간 교역 1조달러' 행진도 올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수출 부진으로 생산의 핵심 부분인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1.4% 줄었다.
  일부 업체의 정기 보수 기간까지 겹친 탓에 화학제품 생산이 4.0% 감소했고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로 자동차 생산도 2.8%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1% 감소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4%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4%포인트 하락한 73.8%를 나타냈다. 제조업 재고율은 126.8%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9%), 부동산·임대(2.1%) 등이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생산이 부진했지만, 소비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였다.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월(4.0%) 이후 5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33 >

  (매일일보)=『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 상승에 더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 소득도 늘면서 국민소득도 전기보다 1.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81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분기에 전분기보다 0.1% 줄었던 국민소득은 1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박민수 과장은 “국민소득 증가는 GDP 증가에다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자·배당 등)에서 외국인이 국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것이다.
  3분기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3조3000억원으로 2분기 1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전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0%에서 3분기에 0.2%로 떨어졌다가 4분기에 1.6%로 올랐다.
  이어 올해 1분기엔 4.2%로 5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지만 2분기엔 0.1% 감소했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GDP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번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을 뺀 금액이다.
  3분기 명목 GNI는 전기보다 1.7% 증가했다.
  환율이나 유가의 영향이 큰 수출입물가까지 모든 재화와 서비스 물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는 지난해 동기대비 2.6% 상승했다.
  3분기 총 저축률은 35.8%로 2분기(35.3%)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국내 총 투자율도 28.8%로 2분기(28.0%)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은 1.3%로 집계됐다.
  이로써 실질 GDP 성장률은 6분기 만에 0%대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면서 지난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농림어업의 생산은 전분기보다 6.5%나 늘었고 건설업도 전기보다 5.6%나 성장, 2009년 1분기(6.2%)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LCD, 선박 등이 부진했지만 반도체, 휴대전화 등이 증가하면서 0.1%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증가하면서 1.0%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1.2%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5.0% 늘었다.』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42 >

  (울산제일일보)=『재외 독립운동가 14명이 민족대회 소집을 촉구한 ‘대동단결선언문서’와 한국 기독교 대표 11명이 세계 기독교인의 지원을 호소한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선언문’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등록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재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고자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보낸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다.
  독립기념관이 1985년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인 안수산 씨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문서에서 이들은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는 국민에 대한 주권 양도라는 ‘국민주권론’을 정립했다. 그리고 일본이 국토를 강점한 상황에선 재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민족대회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일본에 대한 투쟁보다는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과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선언서적 의미가 강하다.
  또 1917년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던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653호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선언문은 1919년 5월 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에게’(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라는 제목의 한글 편지를 작성한 뒤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호소문은 당시 일제의 능욕과 악행을 폭로하고 이런 만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세계 기독교인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을 주도한 올리버 애비슨 박사의 증손녀인 쉴라 호린이 올해 기증해 연세대 의과대 동은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두 건을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애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다.
  애비슨은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주치의가 됐으며 이후 10년간 왕실의 주치의로 활동했다.
  족자 오른쪽과 가운데 쓴 글 인근에 각각 ‘의비신 대인 각하’, ‘투량뎨요뎨시무함’과 같은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적어놨다.
  또 족자 아랫부분에는 ‘됴흔 약을 가지고 잘 쓰는 법은 팔천삼백팔십 여년 젼에 요라는 황뎨ㅼㅐ에 텬하에 뎨일 되는 무함이라는 의원과 갓도다’라는 국역분을 써놓았다.
  이는 한자에 익숙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족자는 30일간 등록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된다.』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277 >

  (브릿지경제)=『주한미군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 미 2사단의 평택 이전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또 경기 동두천에 주둔하며 대북억제 핵심전력 역할을 하는 미군 210화력여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때까지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과 버나드 샴포우 주한 미 8군사령관은 지난 10일 평택 캠프 험프리에 신축 중인 8군사령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평택기지 공사 현황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수 단장은 용산기지 이전 시기에 대해 “애초 2016년이 목표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 내년부터 (평택으로) 본격적으로 이사를 시작해 2017년까지 끝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8군사령부 등 주력부대가 이전을 시작하는 데 이전 기간이 길고 건설회사 부도로 다시 발주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미측의 (주한미군 장병) 가족 동반프로그램이 2013년에 일부 변경되어 그와 관련한 시설 조정이 일부 있었다”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은 애초 2016년 말 이전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1년 늦춰진다는 것을 양국 관계자들이 공식 확인한 셈이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이 1년 지연되면서 우리 정부의 용산기지 공원화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단장은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1년 늦어도) 공원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스케줄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동두천에 있는 201화력여단은 전작권 전환 때까지 잔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샴포우 사령관은 210화력여단의 이전 시기에 대해 “210화력여단은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면서 “210화력여단이 이전하는 것은 조건에 기반에 이뤄질 것이다. 그 조건 중 하나는 한국군이 210화력여단이 없더라도 억제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213010002897 >

  (인천일보)=『'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전과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하게 되며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티머니·캐시비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8133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타임즈, 매일일보, 울산제일일보, 브릿지경제,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각각 연합뉴스 11월 30일 9시 30분, 3일 오전 8시, 8일 오전 11시, 13일 낮 12시, 15일 낮 12시 송고기사를 거의 그대로 게재하면서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아시아타임즈는 울산제일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전재했다.
  매일일보는 아라비아숫자 표기법만을 2군데 바꾸고 그대로 베꼈고, 브릿지경제는 리드 첫 줄에 몇 단어를 손본 뒤 나머지 47행을 그대로 가져다 실었다. 인천일보는 두 번째 문장에서 연합뉴스의 ‘…내놓았다.’를 ‘발표했다.’로 바꿨고, 연합뉴스에서는 분리한 세 번째 문장과 4번째 문장을 ‘…하게 되며…’로 붙였다. 또 아라비아 숫자 표기법 2군데를 바꿨을 뿐이다.
  이처럼 주요 지면에 통신사 기사를 쓰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이름을 다는 보도행태는 신문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