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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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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11 새누리 비대위, 유승민 복당 결국 외 8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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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6년 6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새누리 비대위, 유승민 복당 결국」기사의 제목1), 6월 2일자「“박정희 정권은…”조용하던 유승민의 폭격」기사의 제목2), 6월 5일자「‘반기문’ 어쩐지 불안하더니 결국」기사의 제목3), 6월 5일자「손학규 더민주 가나했더니 결국엔」기사의 제목4), 6월 8일자「[속보]일본의 독도 기습에...긴급 작전」기사의 제목5), 6월 9일자「[속보]“아파트 14층에서…” 윤창중 끝내」기사의 제목6), 6월 13일자「‘리베이트 의혹’ 안철수, 한방에 ‘훅’」기사의 제목7), 6월 21일자「심상치 않은 北... 무수단 발사 끝내」기사의 제목8), 6월 30일자「[속보]국민의당 문병호 재검표 결과 ‘반전’」기사의 제목9)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16. 6. 2. 22:45 >
      (아시아경제 1)= 『"아직 결정한게 없다"는 김희옥…두달만에 혁신 이룰까
      최종수정 2016.06.02 16:19 기사입력 2016.06.02 10:32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총선 참패 후 내홍을 겪은 새누리당을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원내 인사 2명은 계파 간 알력 다툼을 감안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에서 각 1명씩 비대위원을 차출해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활동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고 계파 안배에 무게중심을 둔 '중립형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2일 10명으로 구성되는 혁신비대위원 중 당내 인사로는 비박 김영우·친박 이학재 의원, 당외인사로는 오정근 건국대 교수·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민세진 동국대 교수·임윤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당내 인사에는 정진석 원내대표ㆍ김광림 정책위의장ㆍ홍문표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비대위원들과 상의해 (방향을) 결정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대 과제인 계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친박의 추천을 받은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 계파와 친분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계파색 탈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첫 시험대는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야당과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하는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유승민·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5명을 순차 복당하자는 의견이 많은 만큼 어떤 방식이든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복당 문제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하 생략)』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210292294566 >

      (아시아경제 2)= 『유승민 "양적완화 말고, 부실기업 과감히 정리해야"
      최종수정 2016.06.02 07:13 기사입력 2016.05.31 14:5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유승민 의원(무소속)은 "양적완화 같은 표현을 쓸게 아니라 부실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책임주의·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성균관대 법학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업활동 자유는 확실히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와 독점권 남용 등 불법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대학학비를 본인이 어케 조달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정규직 취업이 결정될 정도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레스터시티를 예로 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 생략)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사회적경제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는 아니다"고도 했다.
      유승민 의원 그는 "사회적경제를 주장하니 저보고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면서 "AP통신, FC 바르셀로나 등도 모두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에 대해 이념적인 잣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와 복지가 해결되고 장애인 실업자 문제 해결된다면 자본주의에 좋은 것"이라면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원내대표 취임후 첫 교섭단체연설에서 언급한 '중부담 중복지'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부담과 복지 수준을 보면 OECD 평균 정도는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동해야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시행령 발표로 또 다시 논란이 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 범위가 맞지 않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 법 자체를 없앤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와 불공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결말로 이어진다"면서 "최소한 20년 이상 용감한 개혁을 추진할 유능한 정치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고비 때마다 거론했던 헌법을 또 다시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민주·공화·시장경제·자유·평등·정의가 다 있다"면서 "보수가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과 당시 여당이 공화당이어서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면서 "저성장 양극화 불공정 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근본 이념으로서 공화주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4192522526 >
      
      < 캡처시각 2016. 6. 5. 20:35 >
      (아시아경제 3)=『기지개 펴는 여의도 바깥 '잠룡'…왜 행보 빨라지나
      최종수정 2016.06.05 08:00 기사입력 2016.06.05 08:0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반기문, 박원순, 안희정, 남경필, 원희룡, 손학규 등 여의도 바깥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으로 1년 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다수의 여의도 바깥 인사들이 예년에 비해 반발 빨리 움직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여의도 바깥의 잠룡들의 행보가 주목을 끄는 것은 현재 차기 대선 구도와 맞물려 있다. 여당의 경우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고, 야당의 경우 확실한 대선후보가 있지만 쉽지 않은 숙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내 대선 후보가 공백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이외의 2인자를 용인하지 않은 당내 특수한 권력관계로 인해 새누리당은 줄곧 확실한 차기 대권후보를 갖추지 못했다. 그나마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 거론됐던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총선 패배의 멍에를 지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더욱이 두 사람 모두 여권 내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야권 후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낮은 상태다. 이들은 여전히 인지도 등이 높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총선 패배 멍애와 야권에 비해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반 총장의 경우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정치권 바깥의 인사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고령, 현직 유엔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 경륜에 비해 국내 정치 경험은 전무하다는 점, 현재의 지지를 확실한 지지층으로 규합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은 약점이다.  
      실제 반 총장의 대선 출마는 몇 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먼저 당사자 스스로 대선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현재의 지지세가 이어질지 여부다. 반 총장의 여권후보 카드가 반짝 인기가 될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구원투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투입할 수 있는 인사가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다. 두 사람 모두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행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경기도와 제주도 모두 스윙보트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야권의 경우에도 상황은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 야권은 여론조사 때마다 수위권을 달리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라는 유력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경우에는 '호남민심'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미 문 전 대표는 "진정 호남이 원한다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호남민심이 문 전 대표에 대해 돌아서지 않을 경우 대선 경쟁력과 상관없이 대권 행보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것은 이같은 정치 상황과 맞닿아 있다. 박 시장과 안 지사 모두 대선에서 혈전을 치러야 할 서울과 충청권 단체장이라는 점은 현재 지지율과 더불어서 고려해야 할 강점 가운데 하나다.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도 뚜렷한 정계복귀 명분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 역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한 축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 부동의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한층 안정적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된다. 일단 안 전 대표는 2011년 정치에 참여를 선언한 이래로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지만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무엇이 새로운 정치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서는 다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원구성 협상 국면에서 세비반납 수준의 대응만 내놓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당과 안 상임공동대표가 어떠한 성과를 보이는지는 이후 대선가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 공동대표는 이제 더 이상 기존 정치를 비판하는 정치 신인이 아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권의 핵심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500170874873 >  

      (아시아경제 4)=『기로에 선 孫, 어디로 가나
      최종수정 2016.06.05 12:00 기사입력 2016.06.05 12:00  
      더민주·국민의당·제4세력, 어느 것도 험로…고민 깊어질 듯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 판짜기'를 언급하며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전 고문이 더민주, 국민의당, 제3지대 행(行) 등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야권의 대선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 전 고문의 첫번째 선택지로는 더민주가 꼽힌다. 아직까지 더민주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계보 의원들이 당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20대 총선에서 손 전 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은 리더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약진했다. 측근인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물론 김병욱, 전혜숙, 전현희 의원 등 10여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특히 손 전 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등 각종 요직을 꿰차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는 머릿수라는 '수(數)의 논리'를 감안한다면, 이처럼 더민주 당내에 탄탄히 자리 잡은 계보 의원들의 존재는 손 전 고문의 대선가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총선을 통해 당의 주류임을 재확인한 친문진영,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존재는 손 전 고문으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더민주 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 '쟁쟁한' 잠룡들도 여전하다.
      국민의당도 손 전 고문의 또다른 선택지 중 하나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손 전 대표와 가까운 일부인사를 제외하면 당내에 이렇다할 기반은 없지만, '새판짜기' 라는 측면에서 국민의당 행(行)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의당에도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라는 당내 최대주주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특히 최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손 전 고문 등을 상대로 '노골적'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이난영 가요제에서 손 전 고문을 만나 50여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입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 전 고문과 호텔 커피숍에서 약 50분간 대화하면서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손 전 대표는 소이부답(笑而不答), 더민주 당적을 유지하느냐는 저의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며 "그러나 손 전 고문은 향후 자신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다"고 말했다.
      중도세력 등을 결집, 제4세력을 구축하는 방안도 손 고문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가에서는 손 전 고문이 여권 내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진영 등과 손잡고 새 정치결사체 구성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역의원이 없는 제4세력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적이 없다는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역대 대선에서 지역기반이나 탄탄한 의석을 갖추지 않은 세력이 승리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511300857516 >  
          
    < 캡처시각 16. 6. 8. 09:12 >
      (아시아경제 5)=『日 독도영유권 주장… 軍, 금주 동해서 독도방어훈련으로 대응
      최종수정 2016.06.08 09:26 기사입력 2016.06.08 06:3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조만간 해경과 함께 동해상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1년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8일 "해군과 해경이 이번 주 중 독도 주변 해상에서 합동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훈련에 해군 구축함을 비롯한 수상함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 헬기 등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는 소규모의 해병대 병력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외부 세력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려고 상륙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1986년 독도방어훈련을 시작했으며 매년 봄과 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독도 침입세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연마해왔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이 어디까지나 정례적인 훈련으로, 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정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올해 들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인 만큼,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교과서를 대거 통과시킨 데 이어 4월에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말 남해상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 잠수함 구조훈련에서 상륙함인 '독도함'이 투입되는 기간에는 훈련에 불참하는 등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우리 군이 정례적인 방어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독도방어훈련도 현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806274495832 >

    < 캡처시각 6.9. 10:29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812391894327 >

      (아시아경제 6)=『윤창중 “자살 생각에 흔들린 적도…그토록 비판했던 노무현에 동병상련 느껴”
      최종수정 2016.06.08 10:38 기사입력 2016.06.08 09:48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파문이 일었을 당시를 회상하며 8일 자신의 블로그 칼럼에서 "자살 문제를 놓고 때로는 홀로 흔들렸던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블로그 '윤창중의 칼럼세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그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칼럼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나를 겨냥해 퍼붓는 언론의 숱한 보도를 접하면서 맨 먼저 떠오른 상념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의 자살을 그토록 비판했던 내가 노무현을 떠올리다니, 노무현을"이라며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패자(敗者)로서 새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통일민주당 출입기자로 일했던 당시 정치 초년병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나는 과격한 개혁이 좋다'라는 제목의 우호적인 칼럼도 썼지만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부터 노 전 대통령의 이념적 노선을 비롯해 언행 모두에 이르기까지 실망을 느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언론의 집중 포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나 역시 자살 문제를 놓고 홀로 흔들렸던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14층 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며 소리 지르고 싶은 동물적 저항 의식을 억누르기가 힘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나는 비록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 된 국민 모두에 깊이 사과하며 자숙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칼럼 활동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의 SNS를 중심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떳떳하면 당당하게 미국에서 조사를 받았어야지", "피해자 코스프레 말고 자중하시길"과 같은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809045570349 >

    < 캡처시각 16. 6. 13. 12:19 >
      (아시아경제 7)=『安·국민의당, 지지율 '빨간불'…'리베이트 의혹' 영향
      기사입력 2016-06-13 08:05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 상임공동대표의 지지율은 일간으론 하락했으나, 주간으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6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반
    총장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0.9%포인트 오른 25.0%로 2주 연속 선두를 지켰다. 문 전 대표(24.1%, +0.9%포인트)를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 앞선 수치다.  
      반 총장은 대전·충청·세종(+4.6%포인트, 25.2%→29.8%)과 부산·경남·울산(+3.0%포인트, 25.8%→28.8%), 대구·경북(-1.0%포인트, 35.3%→34.3%)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50대(-3.7%포인트, 30.1%→26.4%)와 60대 이상(-1.0%포인트, 39.0%→38.0%), 보수층(-6.3%포인트, 43.1%→36.8%)에서 선두였다.  
      이어 안 대표(12.4%,+0.5%포인트), 오세훈 전 서울시장 (5.9%,+0.9%포인트), 박원순 서울시장(5.6%,-1.1%포인트) 순이었다. 특히 안 대표의 지지율은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10일, 전일대비 4.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체 지지율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아울러 정당 지지도에선 새누리당이 전주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0.1%를 기록하며 선두를 지켰다. 더민주는 1.5%포인트 하락한 28.6%였다. 국민의당은 16.2%로 0.1%포인트 내렸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주간 내내 상승세를 달리다가 리베이트 의혹 보도가 확산됐던 지난 10일엔 16.0%로 전일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0.8%포인트 오른 37.0%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하며 30%대 중후반으로 올라선 모양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린 58.3%였다.  
      이번 조사는 7~10일까지 4일간 전국 유권자 203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60%)와 유선전화(40%)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6.9%,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1307571940141 >

    < 캡처시각 16. 6. 22. 1:00 >
      (아시아경제 8)=『[양낙규기자의 Defence]심상치 않은 北… 무수단 발사 유력시기는
      최종수정 2016.06.21 14:52 기사입력 2016.06.21 14:52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동해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군 당국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BM-25)'을 발사 장소인 동해안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동해안으로 전개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전개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정확한 움직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은 일본의 한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무수단'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영공 또는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려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이용한 요격 태세를 갖추는 작업이 시작됐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도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할 방침이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6ㆍ25전쟁 66주년인 오는 25일이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맞춰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4000㎞로,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힌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최근 두 달여간 무수단 미사일을총 4차례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 4월 15일 최초 발사 때 공중 폭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도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난달 31일 4번째 발사 시도 때는 아예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했다. 잇따른 발사 실패로 김정은의 체면을 구긴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재차 무수단 미사일 발사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또 꺼내 든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과 함께 대남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중국 방문에 맞춰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 일환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이 러시아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R-27(SS-N-6)을 모방해 만들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듯 단 한 차례 시험발사도 없이 지난 2007년 이를 실전 배치했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114481304602 >  

    < 캡처시각 16. 6. 30. 08:26 >
      (아시아경제 9)=『 부평갑 재검표, 정유섭-문병호 23표差…보류표 26표
      최종수정 2016.06.29 20:16 기사입력 2016.06.29 20:16
      보류표 판단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바뀔 가능성도…"보류표 대법원 보내 대법관이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득표율 0.02%(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23표로 줄었다. 판정보류표는 26표로 나타나 보류표 판단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가 바뀔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등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재검표 절차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부평갑 지역구는 12만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4만2271표(34.21%),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3만2989표(26.70%), 문병호 후보가 4만2245표(34.19%)를 얻었다.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몰아친 국민의당 바람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선거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26표차로 석패했다.   문 전 의원은 개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지법에 '투표지 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법관이 참여한 재검표가 성사됐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는 선거 효력과 당선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결과 정유섭 후보는 4만2258표, 문병호 후보는 4만2235표로 두 후보의 표 차이는 23표로 줄었다. 판정보류표는 26표로 조사됐다. 이론적으로는 보류표 모두 문병호 후보 표로 분류될 경우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류표 판단이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대법원 관계자는 "판정보류표 26표는 대법원으로 가져와 대법관들이 신중히 유무효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92010221082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자사 기사를 올리면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위 1)기사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완료 소식과 향후 활동을 전망하면서, 초미의 관심사인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여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 기사에서 “비대위의 운영 방향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것으로, 원 제목도「"아직 결정한게 없다"는 김희옥…두달만에 혁신 이룰까」이다. 따라서 복당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의견 개진 수준임에도 뉴스스탠드에는 마치 유승민 복당이 결정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2)기사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학 특강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양적 완화를 앞세워 부실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 느닷없이「“박정희 정권은…” 조용하던 유승민의 폭격」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평소 사회적 경제를 주장해온 유 의원은 강연에서 자신은 헌법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이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박정희 정권도 단순히 군사정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지닌 공화주의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공화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뿐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앞뒤관계가 맞지 않을뿐더러, 어떤 내용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것처럼 오도할 여지도 있다.
      3)기사의 제목「‘반기문’ 어쩐지 불안하더니 결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론조사에서 큰 변화를 보였거나 불출마 선언이라도 한 것처럼 이해된다.
      그러나 기사는 반 총장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각광받고 있고, 반 총장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정도다.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그 외에 다른 대권주자들의 대선 움직임, 강점과 약점을 열거하고 있다.
      4)기사의 제목「손학규 더민주 가나했더니 결국엔」도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이 다른 당으로 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자사 홈페이지 제목「기로에 선 孫, 어디로 가나」, 소제목「더민주·국민의당·제4세력, 어느 것도 험로…고민 깊어질 듯」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5)기사는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을 예고하면서, 이는 1986년 이래 매년 봄과 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정세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친절하게 곁들였다. 그럼에도 뉴스스탠드에는 붉은 색으로 ‘[속보]’라고 표시하고 마치 일본이 독도를 기습해 우리 군이 긴급 작전에 들어간 것처럼 과장  된 제목을 붙였다.
      6)기사는 대통령을 수행,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서 윤창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나 역시 자살 문제를 놓고 홀로 흔들렸던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14층 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며 소리 지르고 싶은 동물적 저항 의식을 억누르기가 힘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음을 밝혔다.
      그래서 기사의 원래 제목은「윤창중 “자살 생각에 흔들린 적도…그토록 비판했던 노무현에 동병상련 느껴”」이다. 그런데 다른 기사 하단에서 이 기사를 소개한 제목은「[속보]“아파트 14층에서…” 윤창중 끝내」이다. [속보]까지 붙인 뒤 윤창중이 끝내 “아파트 14층”을 운운하면 누구나 투신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기사는 6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0.9% 포인트 오른 25.0%로 1위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0.9%포인트 오른 24.1%, 안철수 대표도 0.5%포인트 오른 12.4% 라고 전하고 있다.  3명 모두 상승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리베이트 의혹’ 안철수, 한방에 ‘훅’」 이라고 달아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사진까지 실어 마치 안철수 대표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8)기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내용이다. 원 제목「심상치 않은 北… 무수단 발사 유력시기는」에서 잘 나타나듯이 무수단 발사 시기를 예상하고 발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제목「심상치 않은 北... 무수단 발사 끝내」는 이러한 상황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무수단 발사가 23일 오전 6시 전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22일 오후 현재 위 제목은 적절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기사는 지난 4·13 총선에서 득표율 0.02%(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23표로 줄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 2부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했지만 판정을 보류한 26표 때문에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제목은 급박한 상황처럼 [속보]까지 붙여 마치 최종 결정이 내려져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의 위 제목들은 사실을 과장·왜곡해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