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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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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향신문 2016년 6월 28일자 9면「박 대통령, 종북 프레임 씌워 ‘민변’ 해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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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이것을 단순한 위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언제든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보다 이를 막으려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북한 옹호 세력” 언급을 두고, 지난 4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탈출해 남한에 들어온 종업원들의 인신보호와 관련, 국가정보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변은 “자발적 탈북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북한 종업원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자, 지난달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청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권이 종북 프레임을 덧씌워 민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지난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변(民辯)인가, 북변(北辯)인가”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다음 표적은 민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나왔던 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참여정부 때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참여했던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불법수임 의혹을 들어 기소한 바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62722400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겨냥한 것이며, 정부와 여권이 민변 해체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박 대통령, 종북 프레임 씌워 ‘민변’ 해체?」이다. 의문부호를 달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민변 해체를 염두에 두고 민변에 종북 프레임을 씌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 본문 중 제목과 관련이 있을 법한 기술은『박 대통령의 “북한 옹호 세력” 언급을 두고, 지난 4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탈출해 남한에 들어온 종업원들의 인신보호와 관련, 국가정보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민변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따라서 박 대통령이 민변에 ‘종북 프레임’을 씌웠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박 대통령이 민변을 겨냥했다는 기술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해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권이 종북 프레임을 덧씌워 민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는 기술이 있으나, 그 주체는 제목의 표현과 달리 박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와 여권’이다.
게다가 기사는 이러한 ‘해석’들을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위 기사 제목은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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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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